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 참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충돌했다.
위 대행은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큰 혁명이 일어나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표가 끝나 당선인까지 발표된 상태에서 정치권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정말 무책임하다"고 했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는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이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선거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신 의원은 "선거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이냐, 선관위가 무책임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위 대행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권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론인 것처럼 얘기해 선거소청에 결론을 내린 듯이 말할 수 있느냐"며 "엄격히 이해충돌이고 예단을 비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추가 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도 재선거 가능성을 닫은 것은 "너무나 오만한 발상"이라며 발언 취지를 바로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