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선관위의 구조 개편과 외부 감사를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상임 위원장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견제·감시 장치를 헌법에 넣자는 제안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까지 낮춘 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위임전결 규정 자체를 법제화하거나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