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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에 교원 채용도 줄인다…2030년 신규채용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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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 발표
2030학년 신규채용 규모, 2024학년 대비 초등 최대 20.8%·중등 최대 27.0% 감소
늘봄학교·고교학점제 영향으로 2025~2026학년도 채용은 일시 확대
학생 수 감소 선제 대응…지역균형성장·미래 인재 양성 수요 반영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학령인구 감소로 2030학년도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 모집인원이 초등은 2천 명대, 중등은 3천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초등은 최대 20.8%, 중등은 최대 27.0% 줄어든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157명에서 늘봄학교 실장 전직 수요 등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4272명까지 늘었다가 2026학년도에는 3113명으로 감소했다. 중등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고교학점제 수요 등의 영향으로 2025학년도 5504명, 2026학년도 7147명으로 증가했다.
 
교원수급 방향에 따르면 교사 신규채용 인원은 2027학년도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2028학년도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 수준이다.

2030학년도 신규채용 인원을 늘봄학교 실장 전직 수요와 고교학점제 수요가 반영되기 전인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초등은 11.3~20.8%, 중등은 18.1~27.0% 감소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 등 국가 교육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도별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산정한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2030년 초·중등 학생 수는 331만7천명으로, 2025년(422만 명)보다 21.4%(90만 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69만 8천 명(30.4%), 중·고등학생이 20만 5천 명(10.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학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초등학생은 2034년, 중·고등학생은 2040년 이후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지역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와 학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배치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정보교과 교원도 추가 배치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천 개교에서 내년 1500개교, 2028년 2천 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중점학교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수업 시수가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으로 확대되며, 고등학교는 학교 자율편성 과목에서 매 학기 편성으로 바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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