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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수의계약 비위 의혹…구복규 군수 등 1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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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전남 화순군 발주 공사 수의계약 비위 의혹과 관련해 구복규 화순군수 등 관련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구 군수와 담당 공무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군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여성기업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하도급 혐의 등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구 군수 등과 해당 업체 대표는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 원까지 확대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대표자 명의를 내세워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뒤 수의계약을 따낸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각종 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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