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세종시의 올해 채무 비율이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5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재정위기 실태에 따르면 올해 채무 규모는 52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재정 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2조 8501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 하반기에는 1천억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체 세입의 핵심인 취득세는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으로 5년 만에 57%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1조 8511억 원)의 6.5%에 그쳤다. 주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세종은 31만 원, 제주는 278만 원으로 9배 차이가 났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 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재량 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줄어,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쪼그라들었다.
국가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 117개의 유지 관리비도 부담을 더 하고 있다. 유지 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지난해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성적인 세입 부족은 지방채와 기금 의존으로 이어졌다. 올해에만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736억 원의 지방채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다.
최후 보루로 꼽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소진돼, 지난해 말 기준 예치금 잔액은 24억 3천만 원(통합 계정 23억 원, 재정 안정화계 정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다.
세종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 5기 출범 즉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절감된 재원을 민생 부문에 투입할 방침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자체 세입 기반을 넓혀가기로 했다.
정부·국회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 특례는 재정 부족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세종시법에 규정돼 있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세입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들쭉날쭉한 현행 방식 대신, 내국세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연동·확보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재정 특례 규모는 2015년 346억 원에서 2018년 93억 원, 2021년 136억 원, 2024년 216억 원, 2026년 240억 원으로 매년 들쭉날쭉했다.
박성수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위기는 단층제, 교부세 등 구조적 문제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정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