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K-GX' 즉 한국형 녹색전환(GX) 성공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민관합동 K-GX 추진단' 정부 측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 신성장동력 K-GX 전략' 보고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민간의 K-GX 전략 공동 모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경협과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산업전환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공급망 재편, 제조업 경쟁 심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산업·에너지·기술·통상정책이 결합된 성장전략'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전력망 확충'과 '저탄소 제품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 그리고 '철강 중심 주력 제조업 전환' 등을 성공적인 K-GX 실행을 위한 '5대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꼽힌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 보고서는 "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가 분리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인허가와 투자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제품보다 생산비가 높은 저탄소 철강 등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되는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공공조달·저탄소 인증제도·정책금융 등을 제안했다.
철강 중심 주력 제조업 전환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핵심이자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을 GX 우선 분야로 삼아 수소환원제철 등 전환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이를 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산하자는 전략이다.
중단기 수소 단가 인하 및 장기적 그린수소 조달을 골자로 한 '단계별 청정수소 공급 포트폴리오 구축'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통합하는 '지역 기반 GX 실행'도 5대 우선 과제에 포함됐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의 K-GX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민간 투자 촉진 등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일영 실장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국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노력이 확실한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