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간담회.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과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이 진행된 데 이어 민주인권평화국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통합특별시 초대 의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25일 통합특별시의회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안에 따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됐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인권 정책과 평화 교류, 시민사회 협력, 5·18 정신 계승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기존 광주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1조는 통합특별시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로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 상임위원회 체계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이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편성됐다.
이를 두고 민주·인권·평화가 복지 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방정부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인권평화국은 시민 참여와 인권 행정, 사회 통합, 평화 정책 등 행정과 자치 기능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소방위원회나 별도의 정책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통합특별시의회는 기능 중심의 상임위원회 재편 과정에서 여성·인권·복지 분야를 하나의 생활 정책 영역으로 묶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관 부서 배정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민주·인권·평화를 어떤 행정 가치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원구성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더해지고 있다. 전날 열린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이 진행된 데 대해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진보당 윤민호 당선인은 "상임위원회 구성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지침 역시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국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정책 연계성, 통합특별시의 가치와 철학을 논의하기보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원구성 일정이 먼저 진행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자리 안배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이 대부분 사전 조율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정책 방향보다 누가 어느 자리를 맡을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합특별시의회가 향후 27개 시·군·구와 350만 특별시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초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역시 지역 안배나 자리 배분을 넘어 통합의 가치와 기능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3개 전남·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인권·평화는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방정부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