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1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직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채워질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의장 선출과 함께 의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8석 확보 민주당…강상태 의장 체제 출범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2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5선의 강상태 의원을 제10대 전반기 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32석 가운데 18석(비례대표 2석 포함)을 확보하며 14석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치고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강 의원은 다음 달 개원과 함께 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성남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장 후보를 둘러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이 의장을 맡는 데 대해 당내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3선의 최종성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하며 차기 원 구성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 끝에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다수당이 의장직을,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부의장직을 맡아왔지만 국민의힘은 부의장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1석을 추가로 배분받는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현재 의석수 구조상 부의장직을 맡더라도 의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부의장직보다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구두 협의는 마친 만큼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년 넘게 비어있던 의장석…달라진 의회 권력 지형
성남시의원 당선자들. 성남시의회 제공성남시의회 의장직은 지난해 6월부터 공석 상태다.
당시 후반기 의장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비밀투표 위반 논란으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속한 의장 보궐선거를 요구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을 다시 의장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겪었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탈표 발생을 우려해 의장 선출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성남시의회는 1년 넘게 정식 의장 없이 운영돼 왔다.
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더불어민주당 14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10대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8석(비례대표 2석 포함), 국민의힘 14석으로 재편되면서 민주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되찾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장단 구성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성남시정은 '여소야대' 구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의장 선출 넘어 의회 정상화 출발점
성남시의회 본희의장. 성남시의회 제공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선출이 단순한 원 구성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의장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의회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실추됐던 의회 신뢰를 회복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견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남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의장 공석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의장 선출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 만큼 과거와 같은 원 구성 갈등보다는 의회 정상 운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강상태 의장 체제를 중심으로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남시의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