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연합뉴스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위·변조가 손쉬워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 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성명과 사진, 주소, 발행기관 등의 수록 정보를 스마트폰 QR코드로 화면에 띄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별개의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실물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며, 이에 따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주점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인 인증, 혹은 공항 탑승 수속 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는 간편함 덕분에 대중적인 편리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허술한 보안 구조와 현장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이용자가 몰리는 야간 시간대나 혼잡한 매장에서는 점주나 직원이 일일이 정식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한 뒤 통과시키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위조업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파고들었다. 정식 행정 서비스 앱과 외관이 완전히 똑같은 가짜 위조 앱을 제작해 유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코딩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위조 앱을 만들어내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보안이 철저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확인서비스 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약 870만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치안·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