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경기 과천시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시유지 보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보다 100억 원 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며 민선 9기 핵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 시행기관과의 협의 및 재감정을 거쳐 기존 67억 9800만 원에서 173억 82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당초보다 105억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시는 최초 제시된 보상금이 시유지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보상금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 시행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관련 절차와 재감정을 거쳐 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확보한 추가 재원은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과천시 가용재원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이를 통해 민선 9기 주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공유재산의 가치를 꼼꼼히 따지고 시민 자산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협상의 기술'로 시민들의 몫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다.
확보한 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