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지난 25일 경기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9층 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주거, 민생경제, 미래산업, 복지·돌봄, 문화예술, 북부 대전환, 기후·에너지 관련 현안 회의에서 발언 하는 모습.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공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세입 감소와 세출 부담으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 기구를 전격 가동한다.
추미애 당선인 측은 임기 시작에 맞춰 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기도 재정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벼랑 끝 경기도 재정…'세입 확충·세출 구조조정' 투트랙 개혁
추 당선인 측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정혁신 TF를 꾸린 배경에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반면 복지 수요 증가와 필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재정 요인은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TF는 앞으로 두 달간 세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의 방만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지출을 솎아내는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료 배제' 전원 외부 인사 채워…재정·행정 전문가 전면 배치
추 당선인은 이번 TF 구성원으로 도청 내부 관료를 배제하고 10명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TF 위원장에는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 임명됐다. 실무를 총괄할 간사는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진으로는 신유호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 교수,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혁신 TF는 오는 8월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가 내놓을 혁신안은 오는 9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하반기 예산 짜기와 살림살이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