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캡처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대법원이 미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수행할 동력을 일부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정치 참여 존중"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AP, 로이터 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이날 찬성 6, 반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저지했던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또 다른 중대한 패배를 안겼다"고 분석했다.(The outcome is another major defeat at the high court for Trump, who saw his global tariffs blocked in February.)
당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강력한 반 이민정책 수단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를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 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금지한다고 공개 천명했다.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학생이나 취업자, 관광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일시 체류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기존과 달리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이에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의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과 동시에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발끈한 트럼프, 의회 입법으로 우회 돌파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열린 출생 시민권 관련 변론에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했다.
당시 직접 발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출생시민권의 당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 행정부 논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날 출생 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실망을 표하면서 의회 입법으로 이민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인용한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개정과 관련 없이, 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온라인 매체 저스트더뉴스의 관련 기사 링크를 자신의 투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