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 의회 하원 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한국이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지속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해왔는데, 이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해 7월 미 하원 법사위원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 쿠팡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보고서 또한 같은 맥락이다.
당시 미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법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며 사실상 쿠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더 노골적으로 쿠팡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쿠팡은 지난해 3천755만 명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고강도조사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천246억원 처분을 받았다.
미 법사위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합법적 수사와 과징금 부과를 '강압적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등으로 치환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정보 유출을 일으키고도 이를 '정보 노출'이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유출 규모를 극단적으로 축소한
'셀프 조사' 결과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방적으로 공시하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타깃이 돼 왔다"거나
"한국은 쿠팡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계속돼왔으나 전직 직원이 쿠팡으로부터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이후 상당히 격화했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으며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으로 매년 쿠팡을 통해 수십억 달러 어치의 제품을 파는 미국 기업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차별은 최근 미국과 체결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과 수사 당국의 정보 유출 주장 국면마다 쿠팡이 내세웠던 주장과 정확히 결을 같이 한다.당시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 의회를 대상으로 대대적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올해 1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