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사전에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종합특검팀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데 대해선 "내가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문건에 대해선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 "메시지 계엄 취지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체포가) 안 된다"고 답했다.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김 특검보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탄핵심판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이루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고 묻자 '계엄을 2~3일이라도 더 끌었으면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의 목적은 국회를 봉쇄한 뒤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으려고 했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무리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만 봐도 메시지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를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