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4일 "이병태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스타벅스 구호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고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적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이는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3일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이냐'고 묻는다"며 "민주주의 성역 맞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다음 날인 4일 추가로 글을 올려 "내 의견의 핵심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번 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하는 게 기본권이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