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거래는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하반기 전세 대출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의 경우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2만8858건으로 작년 동기 56만9998건에 비해 7.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단독 등 비아파트 전월세는 작년 1~5월 62만9107건에서 올해는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의 경우 작년 12만8051건에서 올해 11만9722건으로 6.5% 줄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35만448건에서 32만5641건으로 7.1% 감소했다. 서울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4만4369건에서 올해 25만9853건으로 6.3%가 증가했다. 수도권은 44만2024건에서 47만8908건으로 8.3% 늘었다.
이처럼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15대책 이후 매수자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되면서 새로 임차인을 찾는 신규 전세 물량이 감소했고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도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위주로 매수가 이뤄지면서 집이 팔릴 때마다 전월세 매물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한 반면 비아파트 전세값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은 6억5875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5억5377만 원에 비해 1억 원 정도인 19.1% 상승했다. 지난해 1~5월 평균 6억1329만 원에 비해서도 1년 새 7.4%인 4500만 원 올랐다. 월세 신규 계약도 2년 전에 평균 109만6천 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는 137만3천 원으로 25%나 상승했다.
이에 비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 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2년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연립·다세대 신규 전세 평균 보증금은 2년 전인 2024년 평균 2억28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3591만 원, 올해는 2억3764만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에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아파트 임차인들이 비아파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온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물건은 찾기 어렵고 규제 강화로 대출까지 막히게 되면 전세 가격이 저렴한 비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그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대출 축소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월세로 내몰리거나 비아파트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고가 전세대출은 규제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전세 대출은 허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