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기획처와 교육부가 추가세수로 발생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사용과 관련한 공론화 토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을 고려해 배정 비율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의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비율을 낮추는 데는 선을 긋고 있어 양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와중 이 대통령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