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행·병행해서 추진하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얼마나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절차의)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용인 일반산업단지도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FAB(제조시설)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나름 빠르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빠른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강제수용 문제, 인프라 확보 등을 언급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미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토지 취득 과정에서는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을 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 원래 법률 취지가 그렇다"고 언급했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해선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 측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 우려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한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정절차에서 인허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처인 호남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로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일을 언급하며 "매우 잘 하셨다.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둘 중에 한 가지만 해 달라"며 "협조는 못 해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 가냐, 우리만 빠졌느냐고 하더니 같은 입에서 사기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