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광주 자치구의 광역사무를 지원할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광주 5개 자치구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시 승격을 공식 건의하고 나서면서 통합 이후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기능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광주 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과 복지, 교통, 환경 등 광역사무를 지원할 국 단위 조직인 행정본부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 이전 광주광역시가 맡아온 광역 행정 기능을 특별시가 승계했지만 광주지역 자치구는 전남 22개 시·군과 달리 도시계획 등 일부 사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시는 이 같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 행정기관을 두는 대신 기존 조직 체계 안에서 광주 자치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두기로 했다.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통합 이전부터 이른바 '광주행정청' 구상을 제시했지만 자치구들은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두는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특별시는 독립된 행정청이 아닌 국 단위 지원조직인 만큼 자치구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직은 오는 8월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광주 자치구의 자치시 승격을 공식 요청했다.
협의회는 단일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재정, 조직, 과세권 등에서 시·군보다 권한이 적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제한적인 세목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자치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자치구 광역사무 지원 체계 구축과 자치시 승격 논의가 맞물리면서 통합 이후 행정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