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진오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화된 예산과 정책 권한을 토대로 인구전략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마다 조금씩 달랐던 인구정책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면 정책 조정 권한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노력하면 3개월 정도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제1차 인구전략계획에는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설계와 국민 인식의 변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다. 또 각 부처에 인구정책 조율창구인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가 만들어져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이 정책은 기획예산처에 예산 집행하도록 못 올리겠다고 하면 그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인구 관련 전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에 예산 평가 조직을 두고 외부 용역기관과 협업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령화 대응 등 의료와 돌봄 문제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너무 많다. 특히 돌봄 업무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돌봄청(가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개인적 구상을 밝혔다.
혼외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 변화에 국가가 발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혼외출산 비율이 약 5%인데 이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곧 있을 인구전략위에서 다뤄나갈 것"이라며 "세상은 변하고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신생아가 치료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더 이상 존엄한 생명이 그런 일로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