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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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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세요.
◇ 박성태> 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비상계엄 표결 불참한 것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뉴스 공장에서는 당시 CCTV 영상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일단 이야기를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제가 막 눌렀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 계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 받고 안 왔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일부러 자는 척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 박성태> 계속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 주자로 나설 때 계속 경쟁자 쪽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격한 건 계엄 표결 때 왜 안 왔냐. 감기약 성분,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잤냐, 자는 척 한 거냐 했는데 어제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 사실은 당시 국회가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김어준 씨 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구승>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거리 두기다, 아니면 이제 플레이어에서 언론인으로서 가는 거다, 보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분리할 수 있는 이슈로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보다는 그건 빨리 털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공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그건 이제 삐딱하게 보신 거죠?
◆ 정구승> 네.
◆ 이석현> 덜 삐딱한데요, 그거. 건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이석현 평론가님.
◆ 이석현> 약간 이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태도 변화를 했을까, 여러 해석이 어제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당장 피봇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김어준 씨를 지켜보는 교인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함부로 노출하면 그 교인 분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지켜보는 분들이. 그래서 한 발 빼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약간 그런 질풍노도, 아노미, 사춘기 같은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고,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이 감기약 논란을 털고 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좀 감이 안 되는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좀 앞에서 털고 좀 구리스를 바른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좀 털고 간 측면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센 거를 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계엄 날 행방에 관해서는 김어준 총수 약간 좀 남 일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도 그때 도망갔잖아,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뭐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좀 털고 가자.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 이석현> 그렇죠.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뉴스 공장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저희가 잠깐 보고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시계 나오는 게 24년 12월 4일 0시 45분이에요. 지금 담장 넘는 분이 김민석 당시 의원. 지금도 물론 의원인데. 의원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이게 국회 본관의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 장면이에요. 본회의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기가 본회의장 들어가는 문인데 당시 문이 다 막히고 한 곳만 열어뒀다고 그래요. 김민석 총 전 총리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서둘러서 국회 본회의장에 갔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말 1초 차이로 표결에 참석은 못 했지만 저렇게 서둘러서 갔다, 이건 피하진 않았다, 당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도망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 김성열> 일단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저거를 틀어준 거는 저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공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CCTV 많이 요청해 봤지만 의원들이 본인이 나오지 않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 후보 측이 제공한 거를 김어준 측에서 어쨌든 써줬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좀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김민석 총리에게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안 했다가 지금 곧 개헌 반대를 안 했다가 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누구보다 먼저 계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버튼을 못 눌렀다가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냐, 저는 이런 거에 이렇게 천착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박성태> 아마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 성분을 밝혀라, 자는 척한 거 아니냐고 얘기한 거는 계엄군이 국회에 와 있으니 잡혀갈까 봐 숨어 있거나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연합뉴스◆김성열>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먼저 당황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와 있던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반대를 세게 했을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박성태> 김윤형 평론가님.
◆김윤형> 저는 볼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김민석 총리가 CCTV를 최초 공개한 게 김어준 뉴스공장이다. 이 말인즉슨 여전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것과 실제 민주당 당원들의 투표 성향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어준 씨가 넥스트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어준 씨가 그냥 장사꾼,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치 장사꾼, 정치 사업가로서 민주당분들, 당원분들의 심정으로 빙의했었을 때 지금 가장 민감한 이슈는 이번 평택 선거 결과라고 봐요. 평택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쳤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분열 나서 졌다고 생각을 분명히 민주당 당원 분들 중에서 일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다음 넥스트 스텝에 내가 어떤 고지를 선점해야 계속 내가 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을 아마 다음 넥스트 어젠다로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김민석 총리도 포섭하고 정청래 대표도 포섭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중요한 이슈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연대.
◆김윤형>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포섭도 하면서…
◇박성태> 관계 개선.
◆김윤형> 관계 개선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그냥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네 분이 전체적으로는 좀 삐딱하게 또는 냉정하게 봤는데 뉴스공장 측에서 당연히 언론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이건 사실관계니까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석현> 저도 했어요. 치명적인 척, 저널리스트인 척했다.
◆김성열> 기계적 중립하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자기정치를 한다를 두고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사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정치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또 정청래 전 대표는 총리이면서 당 대표의 로망이 있다고 한 자기정치한 분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설전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저는 김민석 총리도 자기정치를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청래 대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면 자기정치 안 했냐, 그럼 자기가 당 대표로서 역할보다도 자기정치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정치가 여당 대표로서의 것과 충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여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 그때 청와대에서 결국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잘린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정청래 대표가 처음 대표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청와대에선 잘랐는데 그거를 본인은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마치 청와대는 의리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왕관 사진이 나오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사진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을 때 저는 그때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와대와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자기정치는 정말 좋지 않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자기정치와 나쁜 자기정치가 있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했던 거는 여당 대표로서는 아주 나쁜 자기정치였다고 보이는 거예요.
◆정구승> 모 사이트에서 친석계 명단에 다시 등재될 만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웃음)
◇박성태> 김성열 최고위원이 원래 민주당에 계셨기 때문에…
◆이석현> 워터멜론 출신이죠.
◇박성태> 당이 또 좀 괜찮아지면…
◆김성열> 아니요. 저는 친석계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석이 이준석의 석이어서 그렇지. (웃음)
◆정구승> 저는 이 자기정치 논란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짠 판이다. 이거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는 불리한 건데 지금 이슈 자체가 자기 정치 아니냐, 이게 좋은 자기 정치냐 아니면 나쁜 자기 정치냐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한 것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짠 판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총리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적고 손에 꼽을 정도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질로 보더라도 한 번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파급도 크지 않았고 지나갔던 것 반면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쓰지 마라 왕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 얘기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손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석현> 그러니까 제가 무당파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 자기 정치 안 했어요. 그 무당파, 로망이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자기 정치입니까? 그냥 자기 장래희망 얘기해도 자기 정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당시 평지풍파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긁어서 가져오신 거고 일단 논쟁 수준이 너무 전근대적입니다. 네가 얼마나 그동안 불충했는지 증명하겠다. 왕에게 불충했는지 이게 얼마나 성리학적 주자학적 논쟁입니까? 정청래 대표의 문제는 불충 문제가 아니라 정부랑 엇박자를 내서 구조적 소수를 지향했다는 거고 확장을 가로막고 진영의 승리를 저해했다는 겁니다. 제 스스로 그게 찔리니까 다른 후보한테 자기 정치했다고 이제 왕조 시대의 문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도층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달나라 얘기 같은 논쟁이고 이거 뭐 자기 정치인이 지금 불충 이런 얘기가 매우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가 엇박자를 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 소수를 지향해서 간 게 문제다. 이러면서.
◆ 이석현> 그렇죠. 늘 그 정권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당청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겠죠.
◇ 박성태> 지금 다 적어오신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이석현> 요지를 적어옵니다.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 박성태> 표현들이 좀 더 세련돼 있고 문어체적인 게 좀 더 있고.
◆ 정구승> 어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 박성태> 여당 대표.
◆ 김성열> 5분 전에 오는 것 같은데.
◆ 김윤형> 밤새도록 준비합니다.
◆ 이석현> 준비하는 방송이고.
◇ 박성태> 전날 하면 또 방송 좀 이렇게 대기실에 올 수도 있어요. 구조적 소수를 지향한 게 잘못됐다라는 이석현 평론가의 말이었고요.
◆ 김윤형>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 분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게 김민석 총리는 국무총리 직전 국무총리였고 정청래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두 분 당정 협의체 당사자들입니다.
◇ 박성태> 그렇네요.
◆ 김윤형> 근데 당사자들이 지금 서로서로 당신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것이 약간 저는 야구로 비유하자면 위협구를 던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위협구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유리한, 투수가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 타자였는데 위협구를 던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협구가 아니라 빈볼이다. 그냥 맞히려고 죽이려고 던지는 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감정의 골이 너무 상하고 있어요.
◆ 이석현> 싸움 붙이려고 애를 많이 쓰네요.
◆ 김윤형>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저는 파면 논쟁이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파면 논쟁이 없길래 과거로 안 가길래, 그래도 좀 달라지나 했더니 가장 가까운 시간대 그러니까 계엄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두고 좀 싸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파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가까운, 가까운 과거를 싸우게 되면 진실 공방이 일어납니다. 맞냐, 틀리냐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요. 법률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걸로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죠.
◇ 박성태>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 김윤형>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 나쁜 건 없는데 그래도 정치를 대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구승> 이게 위협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협구가 150km로 날아와야 무서운 거지 위협구가 70km로 날아오면 크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수면제 논란, 감기약 논란 이런 것들은 그 위협구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공이 빠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상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길 것도 없고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호와 구호만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조차도 아프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민낯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민주당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민감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룰에 대해서는 특히 늘 민감하잖아요. 바로 선호 투표제 논란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준위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이건 원래 전대 룰에서는 선호 투표제. 그러니까 결선투표 안 하고 그냥 2순위도 써놔서 나중에 과반이 없으면 이 2순위를 합산하자 이거였는데 당헌당규에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청계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이게 이제 정치 패널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문헌 해석을 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사실 등으로 되어 있지만 당규 내에서는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를 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지만 왜 선호 투표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이다.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선투표를 한다고 시간을 또 길게 되면 그만큼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보면 대부분의 방송이 90%가 민주당 갈등만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당헌당규 문헌 해석상에 조금 정합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합의를 통해 갖고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게 결선투표가 되든 선호 투표가 되든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성열>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일단 당헌당규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라는 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투표한 걸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잘못된 건 맞는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될 당시에 25년 7월에 이게 당무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안건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괄호치고 경선 후보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라고 해서 의결이 나왔어요. 즉, 정청래 대표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이미 선호 투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걸 안 했어야죠. 그런데 와서 나와 가지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 뺀다, 이러면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내가 불리하니까 바꾸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러면 명분이 없습니다.
◇ 박성태> 명분이 없다.
◆ 이석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차이도 없어요. 괜히 초반에 기싸움하는 거고요.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이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서 그 당선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 큰 틀에서 저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제의 당연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유리할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썰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송영길 의원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송영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떤 짐을, 부담을 덜어 놓고 1~2순위를 찍어주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송영길 의원의 지지자들의 2순위 투표 받아야 되니까 송영길 후보를 향한 공격이 좀 무뎌지겠죠. 이제 그런 효과 정도 있지 큰 틀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성태> 공격이 약간의 서로 간에 그런 영향들이 잠깐씩 있겠군요.
◆ 김윤형>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기 애매한 구조 투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선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1~2순위만 쓰는 줄 알았는데 3순위까지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 유권자 심리상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냥 좀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로 내가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를 뽑는다 하더라도 2순위로 오히려 그래, 현직 당대표니까 잘하지 않겠어라는 심리로 인해서 정청래를 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친명 후보, 친명 지지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나는 친명 지휘자니까 당연히 1순위, 2순위를 둘 다 친명 후보한테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투표 성향인데 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 제도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는 보통 의도가 있더라고요.
◆ 이석현> 아닙니다. 그런데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는 진보 진영의 오랜 염원 같은 거죠.
◆ 김윤형>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안 했지 않나요? 전체 전당대회 때 안 하고 보통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 때처럼 소규모 선거 때, 유권자가 소규모 때는 했었는데 대규모 전당대회 때는 도입을 안 했었잖아요.
◇ 박성태>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 김윤형> 그렇죠, 국회의장 선거 때.
◇ 박성태> 선호투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석현> 그런데 그걸 해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치 공익상.
◆ 김윤형>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지금 감정이 극한 대입이 됐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좀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 박성태> 지금은 곤란하다.
◆ 김윤형> 지금.
◇ 박성태> 조금만 기다려달라.
◆ 김성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 7월에 이미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당시 선호 투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저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 박성태>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 투표도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본인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열> 네, 이미 괄호상에 정확하게 선호 투표라고 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입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요.
◆ 김윤형> 제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룰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이걸 지금 던졌으면 결국에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못한다고 나오면 인정 못하는 사람이 약간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것까지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랑도 이른바 장윤기 사건. 경찰이 장윤기 부친이 같은 경찰이어서 좀 은폐, 왜곡하려 했다 이걸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걸 좀 더 밝혀냈다. 그런데 보안 수사가 10월 이후면 없어진다, 얘기도 나와요. 법사위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거 보완수사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숙의해야 돼, 있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몇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구승> 저는 대표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혹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 지휘권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 왔거든요.
◇ 박성태> 검찰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죠?
◆ 정구승> 예, 그 존재 의의 자체가 수사를 하라는 것보다는 경찰 견제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내에서 자꾸 검찰주의자네, 뭐네, 법조 카르텔이네 얘기하는데.
◇ 박성태> 민주당 내에서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 정구승> 많이 먹고 있습니다.
◆ 이석현> 친인척 중에 검사 있는 거 아니에요?
◆ 정구승>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자유로운 게 제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어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이거 되면 저는 외제차 산다라고 공언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사실은 검찰이 힘을 빼는 게 이익이고 저는 시장에서 검찰들과 경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 경찰서에 출입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져 주고 봐주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경한 정치인 또는 경찰 간부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냉혹하잖아요. 실제로 법조 시장에서 경찰 간부. 특히 경찰대 출신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 박성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 김성열>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김어준파 말고는 없다고 봐요. 김어준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인가요?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언론에다가 알리면 된다.
◆ 이석현> 정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 김성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검찰이, 검사가 경찰이 사건을 묻으려고 그러면 언론에도 알려라 이게 지금 대안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소방관한테 불 끄라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소방관한테 가서 불이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불은 안 끄고 그게 무슨 대안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은요. 자기들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보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다 알리고 언론에다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들의 주장이 이만큼 논거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요.
◇ 박성태> 그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형소법 개정안이 보완사건 폐지로 해서 통과될 것 같아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석현> 이게 당장 그 법안의 처리 시점이나 최종 결말까지는 전당대회 이후, 전후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친명계 지지층 내에서는 좀 전략적 인내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하도 저쪽에서 이걸로 그 난리를 치니 일단 폐지 입장으로 가고 최종 결론은 좀 숙의에서 하자라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래요?
◆ 이석현>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주력 법안 혹은 저 강성 아까, 팀 김어준 씨의 그 일당들이. 일당이라고 죄송하네요. 그분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법안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집권 여당의 주력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황 자체가 기이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석현 평론가는 그러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럴 생각인가요?
◆ 이석현> 제가 건의 안 해도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온다면.
◇ 박성태> 핵심 코어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는데.
◆ 정구승>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 과반수가 넘게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말 진보적이고 좀 조금 더 강경하다고 하는 민변 내에서도.
◇ 박성태> 20초.
◆ 정구승> 그렇다고 하는 거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두 분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광고 듣고 유튜브에서 또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김윤형 부대변인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