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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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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앞선 뉴스에서 민주당 당사가 임대냐 자가냐, 이 부분에서 샀다고.
◆ 서용주> 민주당도 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대 산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정당이 내는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서 예를 들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귀책사유가 있어서 토해내는 거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해서 가는 거라서 사실 정당이 돈을 토해내는 거는 당연히 나랏돈을 다시 돌려놓는 거라서 그건 큰 손실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 박성태>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서용주>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골프에 대해서는 골프 친 사실로 봐서 이거는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대법원은 봤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허위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보죠.
◆ 조태임>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 박성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대상이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이렇게 3명이네요.
◆ 조태임> 맞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를 어제 의결을 한 거예요. 어제 윤리위원회 정족수 채울 수 있느냐, 이 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윤리위 5인 체제인데 어제 회의는 3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 충족하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했고 이 3명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우선 한 명씩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국회에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박덕흠 의원 부의장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요. 진종오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도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는 점. 그리고 권영진 의원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서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가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점들이 윤리위에 제소가 된 겁니다.
◇ 박성태> 권영진 의원 문제는 특히 어제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당을 나가라,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 조태임> 그러니까 어제 권영진 의원 아침 일찍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서 사과를 했고 정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였거든요.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점식: 지난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태임> 저렇게 보면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이긴 한데 당 지도부는 판단이 좀 달랐는 게 개인 간 사과와 당 기강 문제는 별개라고 보고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만약에 권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리위에서 제명까지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어제 윤리위 역시 최고위 결정과는 별개로 자체 회의를 열어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를 결정한 겁니다.
◇ 박성태> 지금 개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태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소명 기회를 준 뒤에 추가 회의를 열어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인데 지금 대체로 좀 무거운 징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은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다음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이 부분도 같이 토크를 패널들과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현역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어떻게 보면 당 쇄신을 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또 우연찮게 물론 사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돼 있습니다. 이 분 먼저, 정광재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 정광재> 3명 모두 각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거쳤는데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을 찍지 말고 본인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돕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실제 행위에 옮겼다는 측면에서 재소가 됐는데 징계가 개시가 된 거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어제 논의가 됐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개시되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사 재판 받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감경 사유가 되니까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수위로, 제명에 준하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원권 정지 정도로,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루어진 문제니까 또 동료 의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니까 이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엄중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감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권파에 좀 밉보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한동훈 계열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동안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좀 밉상이 된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탈당 권유까지 갈 정도의 사안인가, 이것도.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혀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게 기존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진종오 의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도 또 정파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9명으로 원래 구성됐다가 6명으로 줄었다가 또 한 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만 당권 파워가 가까운 아주 짠물 윤리 위원들만 남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3명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4명이 돼야 되니까 개시 못 하다가 다른 사람들 그만두니까 5명으로 줄어서 3명만 찬성해도 정족수가 돼서 이게 윤리위원회가 개시가 된 건데 그런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우리 원내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 박성태> 다 화가 많이 났군요.
◆ 김준일> 요즘은 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멱살에 잡혀서 화가 많이 났는데 잘못했죠. 그런데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사안인가. 저는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막 자진 탈당하고 제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제명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제명을 해서 더 이상 이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악을 끼친 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지금 397억 다 반환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고 그래서 그 정도의 폭력 사태인가. 그래서 당원권 정지 한 몇 개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결국은 징계 정치로 가는 건데 이게 시각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또 징계 태풍, 장동혁 음모론, 윤석열 리스크까지 3중 악재 덮친 국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징계를 악재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 당의 기강 잡기라고 본 시각이 있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유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다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속담, 속담은 아니구나. 자주 쓰는 말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엿장수가 엿가락을 끊을 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길게 끊어주고 또 기분이 나쁘면 짧게 끊어주고 같은 가격인데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딱 엿장수 윤리위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선택적이다. 진종오 의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타 당의 후보를 도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의 그 기초의원을 도왔어요, 가서.
◇ 박성태> 지방선거 출마자 무소속.
◆ 서용주>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데려다가 징계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없죠. 거기 한덕수 예전에 우리가 돌이켜서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후보. 무소속 후보를 한 50명 정도가 더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현역 의원들, 시당 위원장들. 그러면 그분들도 데려다가 단체 징계를 해줘야 진종오 의원이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이게 보면 쇄신파나 당권파에 각을 세웠던 사람에게 보복성 징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대상도 조경태 의원. 물론 이제 뭐 이제 부시장 선거에서 박덕흠 의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라서 거기에는 좀 뭐 이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았다고 권영진 의원을 여기까지 몰아서 징계 올려놓은 것들 국민의힘은 정치가 존재하지 않나, 동료가 존재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정점식 원내대표 보면서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아무리 정치인이 뭐 좀 얼굴이 두껍다 하더라도 사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서 다 잊어버리겠다고 잊어버리라고 했으면 원내대표가 윤리위에다가 아니, 그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벼운 주의 정도로 끝냅시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권영진 의원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쇄신파. 대안과 미래에서 말하자면 좌장 역할을 했던 권영진 의원이 눈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윤리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어떤 당 지도부의 어떤 전가의 보도처럼 움직이는 거지 이게 저는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국민의힘은 사실 공당의 기능이 아주 오랫동안 정지된 상태 같다.
◇ 박성태> 물론 3명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물론 사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사유가 있지만 만약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탈당 권유나 실질적으로는 제명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약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권영진 의원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 김준일> 저는 당원권 정지 1개월.
◇ 박성태> 1개월.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좀 관대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 박성태> 아니, 짧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정광재> 저는 뭐 경고로 하겠습니다.
◇ 박성태> 경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용주> 저도 당권 정지 정도로 왜냐하면 멱살이라는 게 물리력을 사용했으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태임> 저도 당원권 정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어제 아까 이제 그 정점식 원내대표 또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서용주 소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과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논란으로 또 시간을 끌면 본질은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따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지금 뉴스연구소 패널 분들은 당권 정치 1개월과 한 분은 경고 정도를 권유했다는 점만 아무런 권위 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태임> 새 술은 새 부대에.
◇ 박성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뒤에 정성호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죠.
◆ 조태임> 정성호 장관 이제 또다시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히 확인을 했고요.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정성호 장관의 발언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성호: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 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 조태임> 정 장관 발언을 보면 이제 본인 거취가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로만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는 좀 거취를 논의해 왔다. 이런 설명이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곽규택 의원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법안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를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둔 만큼 정 장관이 이 부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을 나타냈습니다.
◇ 박성태>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일단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부인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태임> 이 부분이 어제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정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 계속 사의 표명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각 문제도 현재 정해진 일정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정 장관이 개인적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이나 형식적인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제가 정 장관 측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정 장관 쪽 생각은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음 주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대요. 8월 5일에. 그래서 그즈음 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 박성태> 지금 새 술은 새 부대에까지라는 말도 공식적인 자리,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준일> 일단 이거 언론 보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탓, 이렇게 했고 그다음 날 TV조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워딩인데 오래전부터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전달.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면대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이 대통령한테 정성호 장관이 한 걸로 보였지만 그건 아니고 주변 참모한테 했다라는 걸로 파장을 생각해서 그거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윤창원 기자◇ 박성태> 정성호 장관의 직접 워딩은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 김준일> 처음에 MBC 보도는 어쨌든 직접 전달했다 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변한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직접 받은 게 없다라고 주변에 참모한테, 측근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 정도 얘기했는데 직접 안 됐고 이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좀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고루고루 나온 정무적인 대응이었다고 보고.
◇ 박성태>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부담스럽다. 마땅한 해결책이 지금 없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 김준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 이게 출범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안이 좀 커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좀 뒤로 미뤄둔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사의를 받든 아니든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까지는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적으로 좋은 것만 본인이 하고 이런 거는 다 미루고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성호 장관의 사의.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흐름을 보면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생각한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국회에 와서 법사위에서 자당 의원들과 여러 설전들을 벌이면서 좀 자괴감이 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장관이 아니잖아요. 같은 여당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면박을 주고 마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서 검찰과 짬짜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고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정성호 장관은 변절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신공격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프다. 사실 국정이든 정치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이 몸이 아파도 일이 좀 이렇게 신나고 흥이 나면 이겨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동력이 사라지지 않았냐. 저는 그런 소회를 아마 대통령 측근들에게 얘기를 전달한 얘기들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좀 인사 조치는 안 될 것 같다. 청와대의 입장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이 사실상 지난한 과정들이 지금 있지만 10월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들을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오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성호 장관이 10월부터 내년 1월, 12월까지는 버텨주라고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게 당론으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꺼내 들었다는 게 저는 주목할 대목이라고 봐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호 장관이 이 사석에서 많은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언론에도 알려졌지만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떤 국민적인 피해도 있지만 민주당의 우리 진보 진영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고 총선에서 지면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검찰 개혁은 좌초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에서 나온 마지막 배수진을 민주당한테 보여주고 있는 쪽으로 저는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 박성태> 서 소장님이 이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마지막 배수진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항거하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 서용주>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윤창원 기자◇ 박성태> 그래도 일단 갈까요? 남의 당이지만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태 앵커도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몸도 힘들잖아요.
◇ 박성태> 해여죠.
◆ 정광재> 그런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박성태 뉴스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보람이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고맙습니다. 가실 때 이따 사탕 2개…
◆ 정광재> 그런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진짜 몸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관사가 따로 없어서 양주에서 과천까지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진정성은 인정해 주지 않고 당에서는 정말로 본인이 그 정권 차원에서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뭐 이달 말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노선대로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정권이 몰락한다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예상해 봤었거든요. 처음에 문재인 정권처럼 부동산 시장 못 잡는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 근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검찰청이 폐지돼서 민생 범죄 피해자들 진짜 많아질 거다. 이러면 그 민심 폭발한다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 내부 분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권 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내부 분열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뜻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은 또 그동안에 본인이 보였던 인격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마지못해 또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은 민주당에서 장윤기 사건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그냥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막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마 지난 2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냥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나왔고 아마 그때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등 7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 서용주> 전건송치도 내용으로 올렸다고 그러고요.
◇ 박성태> 전건송치가 올라왔고요.
◆ 서용주> 사실 보면 경찰에게 48시간 구금 권한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보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제 사후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완수사권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당론으로 이거를 그냥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율 투표에 붙이는 것들. 그 정도까지는 입법부, 민주당에서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제 희망회로이긴 하나 저는 국회의장이 여야의 어떤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면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냐.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쪽이시군요.
◆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치적 논리로 가서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지도부를 뽑고 있는데 신임 지도부의 이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지 따지고 보면 전 지도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저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이게 됐을 때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 박성태> 멈춰야 된다. 서용주 소장님 핸드폰 번호가 010-73… 문자 폭탄이 예상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보완책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일>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로 보이고 일단 해 놓고 민주당의 생각은 정 필요하면 나중에 좀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가면 이거 다시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건송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가 돼 버렸어요. 엉망진창,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된 게.
◇ 박성태> 김준일 님이 화가 나셨어요.
◆ 김준일> 저도 화가 났습니다. 진짜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경찰의 수사 독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러니까 전건송치를 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경찰이 불기소권을 가진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을 가졌다라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서 불기소권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냐. 최소한 수사는 못 하더라도 사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기소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는 민주당이 좀 타협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조태임> 최근에는 그 의견들이 좀 약간 소수로 갖춰져 있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흐름은 보완수사권 폐지니까 그쪽으로 모아가는 모습인데 계속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요. 정성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당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에 가서 당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약간 그 강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가다 보니까 좀 이거를 대변할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사실은 이전에도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한 범위 내에서 그 동일성의 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적 수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쟁점이, 폐지가 갑자기 쟁점이 돼 버린 것 같아요.
◆ 정광재> 당권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방향 정하고 가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당권 선거 끝난 다음에 저는 또 고칠 것 같아요.
◆ 서용주> 그런데…
◇ 박성태>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 서용주> 시간이 다 됐어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 서용주> 알겠습니다. 문자로 남겠습니다.
◇ 박성태>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