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창원 기자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구 대행이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회도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