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미래전략자문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일반국민과 청년층 상당수가 향후 20년 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변화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꼽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주요 현안과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천명과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3.6%, 청년층의 61.6%는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28.9%, 청년층 12.6%에 그쳤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 27.5%, 청년층 25.8%로 집계됐다.
미래 대한민국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불확실 요인으로는 일반국민(47.8%)과 청년층(43.8%) 모두 '인구구조 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는 일반국민과 청년층 모두 '부동산 및 주거 불안정'을 꼽았다. 일반국민의 25.7%, 청년층의 27.8%가 주거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선택했다.
다만 세대별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국민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24.0%)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본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및 사업 불안정(36.4%)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국민 삶의 안정 및 행복 증진'(27.2%)을, 청년층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31.6%)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일반국민이 산업 간 격차 완화와 동반성장 환경 마련(35.5%)을, 청년층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34.6%)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일반국민이 사회안전망 강화(33.2%)를, 청년층은 신규 일자리 창출(31.4%)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구감소, 인공지능(AI) 전환,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래 전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이 함께 담길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일반국민, 특히 청년 등 다음 세대의 기대와 우려를 바탕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분야별 심층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대개조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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