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며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 없이 저 혼자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징계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조사도 받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해보려고 했지만, 열람·등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도 전부 기각됐다"며 "1주일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도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데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SNS에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했다면서 "이미 결론을 짜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정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당시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됐는데, 해당 녹음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외에도 박 검사는 근무 중 페이스북에 글 게시,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등의 이유로도 징계 대상에 오른 상태다.
박 검사는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며 "서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돼 있다. 그것으로 징계하려고 하면서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내라고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징계 심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청구한 상태며,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를 검토 중이다. 감찰위는 박 검사의 진술을 들은 뒤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하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종류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의를 거처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4월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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