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강기윤 창원시장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강기윤 시장은 지난 14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내수 침체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타 지자체의 추진 사례도 살펴보되, 우리 시의 가용 재원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은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규모·방식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 방식, 지원 방식에 따른 재정 소요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근거가 될 조례부터 재원 확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연내 지급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재원 마련부터가 쉽지 않다. 창원시 인구를 100만 명으로 잡아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때 약 1000억 원이, 5만 원을 지급해도 약 5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795억 원을 편성할 계획인 상황에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만간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민주당)은 "올해는 유독 폭염과 가뭄 등 피해가 컸던 만큼 지급 취지에 공감한다"며 "창원시 가용 재원을 활용하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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