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데 반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685억 원으로 2024년(2조3476억 원)보다 81.8% 늘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 원)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 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출기업 증가분의 비중은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28.4%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47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1902억원 늘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887억 원으로 전년보다 7194억 원 늘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다.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 원으로 5.1% 늘었다.
2024년 3위였던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581억 원으로 7.2% 늘며 2위로 올라섰지만 '근로장려금'은 4조6367억 원으로 1.6% 줄어 3위로 내려 앉았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 과세특례' 감면액이 이 61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약 13.9배나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 원에서 175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