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측이 지난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이주학생 집단 괴롭힘에 투신시도…"관종이야?" 2차 가해
②[단독]이주학생 '집단 괴롭힘' 방치 의혹 학교 책임자 수사
③[단독]"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요" 학폭위 처분에도 '괴롭힘'
④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경찰·교육청 이어 도의회도 조사
⑤학폭 알린 부모…아동학대 고소에 학교 출입금지까지
⑥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고의숙 교육감 "평화적으로 해결"
⑦제주 초등생 투신시도 사건…전·현직 교육감 등 고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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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투신을 시도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학생 측이 전·현직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당국 관계자 10여 명을 경찰 등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측은 지난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숙 제주도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제주도교육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A초등학교 전·현직 관계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고 교육감과 김 전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제주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A초등학교에서 당시 5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이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학교 측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투신 시도 사실을 유선으로 알렸지만,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사안을 인지한 뒤 1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학생자살(시도)사안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단체는 올해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 과거 투신 시도 사실을 적은 학부모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했으며, 지난 5월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도 피해 학생 측과 면담하면서 투신 시도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학교 관계자들이 피해 학생 측의 학부모 의견서를 통해 투신 시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발언하는 모습. 정치하는엄마들 제공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어디에도 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은 남아있지 않았다. 구조한 아이들의 기억과 제 아이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아이가 학교에서 평범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 또는 교사임에도 자살 시도 사건을 확인하고도 피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도 "사건 발생 266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매뉴얼대로 보고했다면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 등에 대한 정서 지원이 이미 지난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조롱하는 상황. 독자 제공
앞서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은 수년간 또래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투신 시도를 조롱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고, 투신을 말린 학생 학부모 신고로 뒤늦게 학교폭력 조사가 이뤄져 학생 5명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
최근에도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는 B양 측의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상대 측도 맞학폭을 신고해 양측이 함께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은 학부모 고소로도 이어졌는데 B양이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신고했던 학부모가 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일을 두고 가해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주장해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한 한시적 민관합동 기구인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의회도 오는 24일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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