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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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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또 서용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연합뉴스 ◆ 조태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 박성태> 정성호 장관이 "꽤 오래 전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다, 할 일 다 했다"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얼마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어제 수리가 됐네요.
◆ 조태임> 네, 이게 엿새 만이라고 해요. 지난 18일에 청와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냈었는데, 그때 건강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청와대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사의를 수리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요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지난 24일): 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대법관의 임명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조태임> 정 장관 발언은 지금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부딪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는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국회에 가서 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장관이 퇴임하면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당장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기 때문에 이 공석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빨리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후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혹시 오른 사람들 있습니까? 또 사실 중기벤처부 장관도 비어 있잖아요. 개각 범위와 하마평 좀 정리를 해보죠.
◆ 조태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분들은 민주당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고요. 여기에 박주민 의원까지 거론되는데 우선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 개혁 논의에 좀 깊숙이 개입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점이 있고요.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입법 다뤘다는 점 때문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좀 개각 시계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당장 급한 데가 법무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여기도 급하거든요. 한성숙 장관이 국무총리로 이동하면서 지금 현재 공석인데 지금 중기부 장관 후보로는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 수석, 그다음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인 법무부와 중기부만 일단 먼저 채우는 핀셋 개각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정감사 끝난 이후에 국토부나 복지부, 교육부 등의 추가 개각을 하는 방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했던 분이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입니다.
◆ 조태임> 맞습니다. 여기 지금 10년 동안 공석인데 특별감찰관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한 이후에 지금 공석이었어요. 국회가 지난 21일 3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 추천을 했고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협이 최용훈 변호사 추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민주당 추천 몫 최길수 변호사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최 후보자는 올해 60세로 사법연수원 23기 2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한 수사 감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뿐 아니라 감찰 업무도 직접 해봤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전문성이 꼽히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성과는 별개로 대통령을 감시할 사람을 여당 추천 인물로 골랐다, 이 점 때문에 지금 독립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최길수 변호사는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을 다시 두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래도 10년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비게 됐고요. 검찰총장도 현재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소청 개청도 사실 행안부 관할이지만 중수청도 개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좀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 사의 표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반응이 후임 인선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후임 인선이 사실 윤곽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는데 사의를 받아줬다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 차례 본인이 강력하게 그만두겠다라는 거를 했는데 더 이상 붙들어 두는 게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리에 의지가 없는 사람을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을 두는 것 자체가 아니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후임 인선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직 인선은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장관하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당에 돌아가서 또 형사소송법 재개정안, 이런 것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 당을 또 어느 정도 김민석 대표를 뒷받침해 주고 당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는 나라가 어수선해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가 어수선한 게 지금 경찰청장도 없고요.
◇ 박성태> 직무 대행 체제죠.
◆ 김준일> 너무 오래됐어요. 왜 안 하죠? 경찰청장은 왜?
◇ 박성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잘 몰라요.
◆ 김준일> 그러니까 왜 임명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직무 대행 체제가 너무 오래되고 검찰총장도 없어요. 물론 검찰총장이 곧 사라질 거니까.
◇ 박성태> 공소청장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 김준일> 그런데 1년을 비워둔 거예요. 대행을 했는데 대검차장이 그만두면서 또 대행에 대행하고 다시 승진 시키고 굉장히 조직 자체가 어수선하다. 이런 수사기관도 그렇고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대통령이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일단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공석이겠죠.
◆ 김준일> 아니,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는 일 잘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있는 인력에서 써야죠.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쓸 수도 없고 경찰청장을, 검찰총장이나. 그러면 찾아야 되고 그거를 조직을 안정시키고 뭐가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의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서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누가 사퇴합니까? 그러면 뭔가. 꼭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물을 사람조차 없다.
◇ 박성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 김준일> 이건 문제가 있어요.
◆ 정광재>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태> 혹시 할 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정광재> 제가 지금 다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앞부분에서 다 소화해 주시는데. 정말로 대행 체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 용인할 수 있는 거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자리에 공석이 생기게 되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본인이 사의를 표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학업에 뜻이 없는 사람을 학교에 계속 묶어둬 봤자 공부 안 합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보고요. 붙잡아 둬봐야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법무부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또 새로 해봅시다" 이런 의견을 낼 가능성도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떠나가는 법무장관 앞에 뭘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나라가 좀 어수선하다라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셔서 최근에 우리 한국 정치를 보는 시각이 아주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요. 나라가 정말 어지러워요. 그 공석, 대행, 이런 거 왜 안 생기느냐.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드 인사하려고 하다 보면 인사풀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왜 공석들이 많은지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아마 그런 느낌은 아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검찰 개혁도 마무리가 돼 가는 거고 부동산도 개혁에 준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 곳곳에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가 개혁의 이름으로 좀 어수선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하지만 좋은 쪽으로 어수선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어수선함과는 좀 다른 어수선함이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법무부 장관까지 공백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같은 경우는 공소청이 들어서니까 그때 인사를 낙점해서 가려고 비워놓은 것이라서 지금 와서 검찰총장 앉혀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분은 공소청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저도 이거를 좀 경찰청장을 빨리 임명을 하지 왜 곳곳에 서울청장이 있는 그 조직 간부부터 하지 않지? 지금 총경급 한 50명이 보직대기래요.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에 있던 국정 시스템을 완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이 권한대행 시절에 총경 인사 50명을 구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잘못된 인사인지 잘한 인사인지의 내용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경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도 내부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 개혁 대기, 그런 측면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야 정성호 장관이 더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집권당인 민주당의 정청래 지도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 일단은 빠른 인사를 통해서 좀 정상화가 되고 경찰, 검찰은 10월 2일날 출범을 하니까 한 9월 중에는 아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공소청,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하니까.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둘 다 검사 출신에 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의 변호사. 후임으로 혹시 이분이 얘기가 많이 된다, 얘기가 있습니까?
◆ 서용주> 두 분 다 사실 할만한 입장인데 기사들을 보면 박균택 의원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얘기도 있고 그게 자발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균택 의원은 굉장히 좀 둘 다 이건태 의원도 검찰의 통인데, 20년 이상씩 조직 내에서도 일 잘했다고 평을 받았던 분들이고.
다만 스타일이 박균택 의원은 좀 정치적으로도 봐서 공격형에 좀 가깝다면 이건태 의원은 좀 방어형에 가까운 조직 관리형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박주민 의원이 나중에 좀 이렇게 후보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두 검찰 출신 말고 사실상 검찰 입법을 추진했던 박주민 의원을 거기에 앉혀서 좀 나름대로 안정적인 론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박주민 의원도 좀 주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개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거로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 김준일> 아니,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은 중폭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7개 정도 되지 않겠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 박성태> 그럼 땡땡부, 땡땡부, 땅땅부,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웃음)
◆ 김준일>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래서 6~7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좀 꽤 큰 폭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한 텀이 끝난 거잖아요. 1년이 끝나고 지금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일신우일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꽤 크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또 입각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당정 일치, 또 그립감을 강조하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도부하고 25일 날 만나고 28일인가요? 그때는 의원 전체하고 또 오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이 당정 일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 장관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특별감찰관이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에 10년 만에 임명이 됐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광재> 일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금만 말씀드리면 박균택, 이건태 의원 두 분이 검사 출신이긴 한데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떼놓아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이 지금 중지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장동 변호사로 맹활약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이 이해 충돌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박주민 의원이 더 낫겠다라는 평가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특별감찰관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거잖아요. 사실 2016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을 벌이면서 정권이 탄핵 국면으로 가는 그런 결과도 있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다 임명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두 전직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반드시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했을 것 같고.
특히 집권 2년 차쯤 되면 집권 1년 차 때는 대통령 친인척이든 아니면 수석이든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이거 잘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씩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서 정권이 망하게 되고 친인척에 대한 부정부패 관련 사안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쯤에서 임명한 것은 저는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권력에 대한 감시를 하는 사람은 자기편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분이 민주당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왕 임명할 거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했다면 지금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서용주> 이게 본인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야당 추천을 받았는지 묻고 싶고요. 일단은 야당 추천받으면 그럴싸하긴 한데 야당 추천을 받으면 그게 표적 특별감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 지역을 지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저는 이번에 선임된 특별감찰관도 중립 쪽에 있는 분이에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 박성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감찰관을 향후에 좀 이거를 상시 제도, 아니,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정권이 들어서면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하네 마네, 이런 공방이 있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사실 스스로의 권력의 어떤 말하자면 빠져버리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의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어떤 정부든 간에 의무화, 그게 제도적 정착.
◇ 박성태> 늦어지면 과태료.
◆ 서용주> 그렇습니다.
◆ 정광재>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때 집권당이나 청와대에서 아니, 그러면 본인들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한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와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 과거에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들도 그렇게 안 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한국 정치 발전 못 합니다.
◇ 박성태> 니네들도 그렇게 했잖아, 이런 논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댓글의 70%가 그 논리였는데 언제 봤어요?
◆ 서용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야당 추천 몫들을 격렬히 반대했던 배경은 야당의 추천에 특별감찰관이 가면 그냥 냅다 파는 거예요, 특별감찰관이. 없는 것도 팔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중립 지역의 인사로 하는 것들이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난 정부에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 김준일> 그래서 했잖아. 한 거에 의미를 둬야지. 2014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도입되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파다가 그때 막 사퇴하고 그 이후에 몇 년입니까? 이게 공백이.
◇ 박성태> 10년입니다.
◆ 김준일> 10년이 공백이었으니까 그냥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사실 제대로 굴려본 적이 없어서 잘 돌아갈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분이 중립적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 있지도 않아요. 건물은 또 밖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건데, 어쨌든 됐으니까. 첫 번째는 내부에 그런 비리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비리가 생겼을 때 잘할지 못할지를 좀 보죠. 일단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해서 서로 이거 하면 이것도 해줄게 이런 정치적 딜 없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둡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쭉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 조태임> 김민석, 장동혁 첫 만남.
◇ 박성태>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첫 만남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조태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서로 미소로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만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는 대목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자, 이런 데 뜻을 모았는데. 김민석 대표가 먼저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장 대표와 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의 자리를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서 좀 수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실제로 장 대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장 대표한테 머리 스타일 바꾸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있었고요. 장 대표도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는데 여야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뿐 아니라 수시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앞서 지난 정청래 지도부 당시에는 정청래 전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하면서 장 대표와 대화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어쨌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야당과 좀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마냥 화기애애했던 건 아닌데 장 대표가 이 현안에 대해서 좀 날선 말을 했는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논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지난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4일):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 조태임> 장동혁 대표 얘기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했다, 이걸 거론한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도 이거를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는 장 대표가 정부 정책이 시장 질서와 어긋나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 대표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좀 같이 풀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도 예방을 했죠.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조태임>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당 대표 만났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남에서 좀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신장식 대표가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신뢰가 회복해야 하고 연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흡수 합병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야당 회동에 앞서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를 별도로 두고 이해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를 만들고 담당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 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도 있었고요. 혁신당은 우리와 상의 없이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그전에 쌓인 앙금 같은 걸 좀 푸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 했던 말, 워딩입니다. 다시 보면 저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 약 4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혹시 김준일 평론가가 이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나 어절이 있습니까?
◆ 김준일> 아니요. 저도 장 대표 좋아합니다.
◇ 박성태> 실제로가 빠졌어요.
◆ 김준일> 이심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의 워딩을 보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의 필수불가결한 필수적인 리더, 극찬이죠. 그런데 왜 제가 좀 삐뚤어져서인 걸까요? 장동혁은 민주당의 전략자산, 이렇게 약간 들려요. 얼마나 필수적으로 이분이 필요한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약간 왜곡해서 들은 걸 수도 있는데.
◇ 박성태> 필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더라고요.
◆ 김준일> 당원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이것도 사실관계에 정말로 부합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분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별화인 것 같아요. 정청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창래 대표는 악수도 안 하는데 나는 최소한 대화는 하고 상대방 존중하고 이견은 이견대로 처리하고 이런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되겠습니까? 두 당이. 저는 별로 그거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견이 너무 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은 더더욱 공세의 고삐를 좀 당길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또 이익도 얻고 원래 숙명적으로 야당이야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힐 것 같은데, 다만 정책위의장이 양당이 새로 좀 뽑혔잖아요. 임이자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서 새로 뽑혔거든요. 노동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노동계 출신들이 또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거에 좀 장점이 있으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좀 협의할 부분들은 협의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 박성태> 어제 만남, 야당 패널인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어떤 사람이 특정 발언을 했을 때 A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왜곡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왜곡이 아니라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합니다, 필수불가결한 리더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하는 방안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인사차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좋아한다라고 보시는군요. 어떤 면에서.
◆ 정광재> 지금 민주당에 장동혁 대표 좋아하는 분들 많은 거 주지의 사실 아닌가요?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선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양극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그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뉴 이재명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김민석 당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쪽으로 몰아내고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면 훨씬 더 좋은 구조적 다수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없어지는 상황, 그런 부재의 상황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본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에는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대표가 정광재 소장보다 장동혁 대표를 더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정광재> 기자 시절에는 김민석 의원과도 잘 지냈습니다.
◇ 박성태> 아니, 장동혁 대표를.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광고 듣겠습니다. (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