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다음달 2일부터 공소청으로 전환되며 직접수사권을 잃게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등 그간 수사해온 주요 사건들의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78년 만에 수사기관으로서 막을 내리는 검찰의 '라스트 댄스'인 셈이다.
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수수'로 재판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처리할 주요 미제 사건을 따로 분류해 수사를 마무리하며 순차적으로 결론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을 잇따라 처분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배우자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 재수사 이후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검찰로 온 사건이다. 2년 가까이 돌고돌아 정반대 결론을 낸 셈인데, 최근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의 배우자를 일감몰아주기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석유화학 15조 담합…MBK 김병주 회장 수사도 막바지
황진환 기자검찰은 민생 관련 수사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는 최근 OCI, PKC, 롯데정밀화학, 유니드,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 7곳의 15조원 규모 담합 사건을 수사하며 최근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6명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당장 인정하진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전직 보좌관을 지난 11일 구속하고 현재 의원실의 사기 채용 혐의 관련 백 의원 개입 여부 등도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홈플러스 사태 관련 수사도 막바지 처분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최근 대검에 처분 의견서를 보고했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으나 검찰은 직접 처분을 내리겠단 방침으로 막판 수사에 속도를 냈다. 최근 처분 방향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의 이견도 노출되고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든 공소청 전환 전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장 90일 수사 가능…추석 연휴도 '반납'
물론 일부 주요 사건의 경우엔 공소청 전환 이후로도 당분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엔 10월 2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있다. 다만 다수의 수사 인력 등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10월 전후로 주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송될 사건을 추리느라 분주하다. 현재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건 이상으로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 상당수는 타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된다.
추석 연휴에도 전국 검찰청의 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잔류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물론이고 중수청에 특례임용된 수사관들도 마지막까지 검찰 직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건 처리에 끼니도 거르며 일하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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