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이버도박으로 붙잡힌 10대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학교마다 도박 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피의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교육 내용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버도박 혐의로 검거된 10대는 267명이다.
지난해 한 해 전체 피의자 266명을 이미 웃도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70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749명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266명으로 내려앉았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 경기 북부·충남 각 18명이 뒤를 이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하는 도박으로 꼽힌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꾸준히 도박을 한 청소년의 35.8%가 가장 많이 해본 도박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꼽았다.
이어 '온라인 미니게임' 29.8%, '온라인 화투' 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 16.0%, '온라인 복권' 10.2% 순이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 7곳은 관내 모든 학교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은 지난해 1학기에도 관내 617개 학교 전체가 예방교육을 진행해 실시율 100%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부산에서 검거된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6명으로,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 대여, 사이트 홍보 등이 가담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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