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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미국·멕시코 순방 마친 李대통령…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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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북핵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로 비핵화 방안 제시
트럼프와 깜짝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조선협력 등 논의
멕시코선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 역설하고 문화 통한 공공외교
靑 2실장·법무장관 인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규명 등 과제 산적

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5박 7일 동안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반면 귀국 뒤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과 장관 후보자 인선을 통한 국정 동력 제고, 25사단 지뢰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대응,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미국에선 '평화공존' 제시하고 대미 안보협의, 멕시코선 문화외교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핵·미사일을 축소시켜 비핵화를 이루자는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 '비핵화 포기' 논란이 국내에서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같은 의미이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곧이어 열린 정상 리셉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 30분 동안 이야기하며 대미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정상 리셉션 기조연설을 30분 미루면서까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현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는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그 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으로 삼성·SK·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한화 등의 대미투자도 거론했다.

멕시코에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제도적 기반과 금융·공급망 부문 연계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항공우주·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 협력 확대 △문화·교육·미래세대 협력·교류 강화 △치안·농업·반부패 등 민생분야 협력 구체화 △국제사회 공동 과제 대응 공조 강화 등에 뜻을 모으고, '한-멕시코 무역협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지에서 열린 K-엑스포 현장을 찾아 인기가 많은 화장품과 전자제품 등을 둘러보는 한편, 인기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멕시코 청소년들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공외교에도 나섰다.

靑 비서·정책실장에 법무장관 인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규명, 파병 문제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는 간단치 않은 국내외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순방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미 퇴임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은 물론 법무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을 매듭짓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앞서 추석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원인으로 인사와 부동산 문제 등이 거론됐던 상황이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내각 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정책실장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 인사의 파장도 그만큼 클 전망이다.

연휴 동안 정치권에서 쟁점화됐던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도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군이 추석 연휴에 비가 와 증거가 유실되길 기다리면서 일부러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고가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 이동로를 개척하던 중 일어난 일이며, 따라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군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유엔사와의 공동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지역이 무척 위험한데다 장병들의 피로도가 극심해 해당 사고가 일어난 지점까지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전면 규탄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조사 및 감식 결과 발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로 잠시 미뤄졌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 확장 등 가능성 자체는 열어둔 바 있다.
 
비록 이번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앞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던 만큼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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