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내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반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특검은 당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대외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선
이 대통령의 주문처럼 가장 논란이 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 입법의 문제점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조작기소'란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 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맹공했다.
또
만약 조작기소 특검을 토대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게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소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당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관련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평소 세상만사에 간섭하고 호통치던 이 대통령이 (ETF 사태에는) 철저히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특검으로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끼친 참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령 특검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라도 관련 특검을 발족시키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시정비법(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산업재해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인데, (제재 수위가) 너무 높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관해선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이라, 민간도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천절 장외투쟁' 구상도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3일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완수사 폐지 등 사법체계 붕괴 △민생 파탄 △부동산 문제 등을 주로 겨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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