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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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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응 조치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작전상 이것도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고민이 많다인 것 같아요. 마땅한 조치가 없다.
◆ 박순봉>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거는 대북 확성기 재개고 제가 수면 아래에서 거론되는 거 말씀드린 거는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훨씬 더 좀 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고 표현할까요? 소극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는.
◇ 박성태> 북한의 사과를 촉구한다. 그런데 오늘 김여정 부장 얘기로는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사과를 촉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게 서로 잘해보자, 이런 대화가 아니고 적어도 책임 추궁할 무슨 운동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지뢰사고에서는 이 가해자들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대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야죠. 와서 설명해라. 회의 단위나 군사회담이든지 어떤 연락이든지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 입장 표명하는 걸로 되겠냐, 이렇게 가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은 아마 강경한 어떤 방식부터 좀 온건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내에서는 지금 군과 그다음에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2015년 목함지뢰 때도 강경한 방식을 써서 결국 북한이 왔거든요. 북한 사람들 왔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 박성태> 당시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었죠.
◆ 김민하> 그렇죠. 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책임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이재영 님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이재영> 아니, 일단은 김여정 얘기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뢰 폭발은 전면 부인했고요. 총 한 발 탄착하면 어떻게 된다,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상응 대응하는데 우리가 서해 무슨 폭격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해야 될 수 있고 메시지로 해야 될 게 있는데 행동은 군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상황 대응한다니까 지켜보시자고요.
그렇지만 메시지에 가장 효과적인 게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 모든 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으로 뭔가 나와야죠. 대통령의 입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셔야죠. 그게 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맞구나라는 인식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메시지야 지금 어제 국방부 장관도 수위를 올려서 내고 있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판단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국민 감정이랑 우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이 차이가 있어서 답답한 문제인데 북한이라는 집단이 불량 국가잖아요. 괴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이제 칼이나 총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길거리 같으면 경찰 불러서 조치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이게 해결이 될 거냐로 넘어가면 피해는 다시 우리 국민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박성태> 앞서 이제 박순봉 기자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정말 북쪽에 있는 서해 쪽에 섬이라도 몇 군데 포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응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연합뉴스 ◆ 하헌기> 아니,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전쟁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대응하는 게 이제 확성기 정도의 얘기인데 확성기 켜면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냐.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이야 켰나 보다 이러고 말지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해진 조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논해야 하는데.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북한 문제 딱 걸리면 잘 됐다. 민주당은 북한 관련해서는 눈치 보는 정권이지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저거 저거는 요즘은 없어진 표현이지만 소위 종북 정권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못해. 근데 더 말만 세게 하면 되고 근데 야당은 그렇게 말 세게 하고 규탄하고 압박하고 하면 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서 그게 이를테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비판하고 이견을 제출한다고 해도 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혹시 더 하실 말이.
◆ 이재영> 아니,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무슨 상응 조치를 하느냐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간 남잖아요. 그 사이에 진상 규명해야죠.
◇ 박성태> 진상 규명하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 이재영>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본인한테 가 있는 지금 화살이 이 비난 수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권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하게 국민이 진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는 거기서 고민해야 되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DMZ 지뢰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 박순봉> 가난은 견뎌도 불공정은 못 견뎌.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네요.
◆ 박순봉>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즉 정책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거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맡겨 놓은 거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투기 목적. 그것만 잡으려는 목적이다, 이걸 강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유휴 농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농지들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 박성태> 농지 전수조사. 사실은 일부 지역이 실시가 됐고 나머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이 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대통령의 농지 조사에 대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민하> 워낙 지금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명 내지는 해명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표현으로는 이제 불법 임대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법과 헌법 정신은 어쨌든 소작 금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농민들이 이제는 고령이 되고 고령이 된 상황에서 농사를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남에게 맡겨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수조사하면 다 불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을 것이고 팔리지 않게 되면 나는 결국 이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것만 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정부가 내놓은 지금 대책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투기를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땅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개발을 기대하고 갖고 있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면 농지은행에다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제 대책을 우리가 마련했다,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효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 맡기는 걸로 해결책을 마련해 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또 돈 들어간다 수수료나 이런 게 들어가고.
◇ 박성태>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제 이것도 불법과 편법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게 그 맡기기 싫어하는 땅 주인들이 있는데 그거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이제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될까 봐 이걸 안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이제 설명이나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제 좀 거시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반발이 잠재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정리하면 대통령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안 된다, 전수조사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법으로 되는 게 이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반발이 크니까 그건 우리가 꼭 다 잡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고령자들 이런 부분들.
◆ 박순봉>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걱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까지 안 가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걱정이 많은데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이라도 물러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농지 줘서 하지 말고 물러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대통령의 표현으로 보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냥 메시지 톤이라도 바꿔야 될 것 같다. 톤이라도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낫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투기꾼으로 몰아서 선동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톤 다운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접 자기 소유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농지에다가 주차장 만들거나 농막 만들거나 불법 건축물 안 지은 그 사람들 빼고는 모두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좀 우려가 원래 이걸 검토가 좀 작년 말부터 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달도 했었는데 끝내 반영이 안 된 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는 게 맞고 물러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과감하게 추진을 하다가도 최근에 좀 지지율이 떨어진 이후에는 대부분 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정을 하고 유연하게 나갔으니까 아마 빠질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 이걸 좀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국무회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내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정하고 싶었으면 이 인사가 표현하는 거는 차라리 먼저 불법적인 사례를 찾아가지고 보도를 하면 이게 정말 어떤 그런 투기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게 여론상으로 안 좋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다음에 조사를 해도 되는데 과정이 너무 대통령의 말이 앞에 가고 뒷부분에 좀 다른 조치들이 따라오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만기친람하는 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반발이 있는 것들을 다 대통령이 껴안게 된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농지 조사에 대해서 한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균형이 너무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저기 대통령께서 선동에 의해서 지금 오해가 확산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순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농지은행 위탁이라든가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되기 전에 이미 그 농지 조사 전수조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맥락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선 확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는 오해라고 표현하나 오해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 농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고령이어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데 이걸 그냥 과태료 매기고 세금 매기고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이 확산될 만한 환경을 정부에서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절반 이상이 대통령 메시지 혹은 국방부 장관들 메시지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부동산 잡는 거 집값 잡는 거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런 얘기들은 하실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전세 문제에 대해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지만 전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좀 주거비를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세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면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드시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부 측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을 좀 터치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이런저런 지금 보완 조치들을 같이 하면서 가는 거고 고령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사 못 짓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농사짓는다고 해놓고 신청서를 써놓고 거기를 야영지, 야적장 이렇게 쓰는 투기 하는 목적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근데 이게 이제 투기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니, 대통령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볼 수밖에 없는 이 대목인데.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 옛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은 가난한 것도 견디면 안 되고 불공정한 것도 견디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런 가난을 우리가 놔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지 정책을 굉장히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키워드 중의 하나가 실용주의였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만큼은 굉장히 부동산을 악마화시키면서 실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박성태 뉴스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령화가 되면서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쩔 수밖에 생길 수 없는 내가 이제 관리도 못하고 뭘 지을 수도 없으니 옆에 있는 김 씨, 이 씨 당신이 좀 짓고, 농사짓고 거기서 좀 나한테 좀 떼줘.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거 불법이다라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그냥 쫙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장의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뻔히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냐, 본인의 말이 굉장히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고 했다면 그것도 실망이고 알고 했다면 더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얘기들 민주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우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이렇게까지 악마화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 부분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 또 직접 경장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이 이 부분은 일괄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럼 관행적을 어디로 구분을 지을 거냐. 또 고령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디테일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정책과 메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태양광까지 언급하고 이런 디테일은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자제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고민에서 나온 건지는 알겠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사실 고민거리가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했기 때문에 농지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 노는 건 아니죠. 그런데 놀고 있다 보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농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역대 정권이 다 가지고 있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은 어떻겠느냐 예로 든 건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정책의 영역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또 태양광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막 다 깔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ESS 배터리에서 불 나고 그다음에 태양광에 새들이 새똥이 앉아 갖고 태양광에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메시의 정리는 필요한 것 같고 정책적으로는 결국 이 농업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이 농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부동산으로 접근을 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농지를 놀리고 있는 그 고령 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이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개발을 의식해서 막 이렇게 사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 조사 이런 거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보는 건 어쨌든 이 고령층 농민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농민들이 애초에 농지를 왜 놀리고 있느냐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농지를 놀리지 않고도 어쨌든 농업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뭔가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책적으로 실질화를 시키면서 갔어야 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수가 어려운 거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박순봉 기자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전했고요. 하헌기 대변인도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여야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뉴스쇼를 들으면 뉴스쇼 발음이 제일 좀 안 좋았는데 권력자들에게 직접 하지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 김민하> 그런 이야기를 박성태 앵커가 한다.
◇ 박성태> 아니, 박순봉 기자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 박순봉>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이 했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직접 하지 왜 이렇게 박순봉 기자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권력자에게 증언하기 쉽지 않아요.
◆ 박순봉> 제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은 얘기도 좀 있는데 그 같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너무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지조사 얘기는 하지 마,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흐름도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대통령이 꼭 들어야 될 프로 같아요.
◆ 하헌기>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독립 전쟁, 마가니카르타 의회 탄생 이런 거 다 조세 저항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나 조세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래도 도심 지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데 전선을 자꾸 확대하면 국정 동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잘 고민해서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맞는 일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가실지는 청와대가 잘 좀 판단해서 가는 게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이 직언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을 직접 만날 일은 없지요. 실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 하헌기> X에다 뭐 올려요 그러면 그거 혹시 알아요? 또 X 쓰실지.
◇ 박성태> 팔로우 계정 또 요즘 루틴 얘기 나와가지고.
◆ 김민하> 혹시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비서실장 발표했는데 하헌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 박성태> 없을 것 같습니다.
◆ 하헌기> 저는 뉴스쇼에 응원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봉> 조작기소 특검법 국정감사 이후 처리.
◇ 박성태> 원래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얘기했네요.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 꽤 미룬다는 얘기죠.
◆ 박순봉> 맞습니다. 원래 내일 본회의에 올려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까 그다음 날에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국감 종료 이후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아예 11월로 미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표현한 걸 보면 그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 조작 기소 특검을 좀 미루기로 했지만 어쨌든 10월 3일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청 광장하고 숭례문 사이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원래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면 24시간 지난 다음에 처리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그러니까 여론 부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얘기도 하고 연임 개헌 얘기도 하고 이 주요한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주요한 두 가지 의제에서 굳이 입장 표명까지 했는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공소 취소 권한을 뺀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정치 보수 언론이 다 나서서 공소 취소 다시 하는 거냐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대응해야 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성태 뉴스쇼 들으면 현안 10가지씩 나오는데.
◇ 박성태> 세 가지.
◆ 김민하> 세 가지. 여기선 그렇지만은 전체를 다 들으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판단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빌드업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사건들을 다 대통령 사건으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가장 큰 이유는 국정 지지율이죠. 뭐 조금 반등됐다는 얘기도 어제인가 그제 나오긴 하던데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어라고 우려가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면 국감 끝나고는 진행이 될까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지금 이를테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인사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유권자들 보기에는 지금 처리해야 될 건 안 처리하고 자기들 일에만 매몰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감사 이후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임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거 다 임명을 하고 난 뒤에 정리가 된 다음에 해도 안 늦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감사 이후든 이전이든 간에 해야 되는 것, 급한 것부터 일단 다 끄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처리는 될 거예요. 그리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