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농민의 삶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며 "
투기와 실제 영농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촉구했다.
허남주 도당위원장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사를 짓기 어려워 경작을 맡겼거나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농민까지 투기꾼과 같은 잣대로 대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농민 간 임대차를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
선량한 고령농과 상속농에게 이행강제금 등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처분 유예 대상과 소명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지는 실제 농업에 쓰이고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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