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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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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밝혔습니다. 북한군 지뢰인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직접 매설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까지 포함해서 어제 국방위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성태> 진성준 의원님.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신데 어제 긴급 현안 질의가 밤늦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어느 정도 의혹들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 진성준> 그간의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가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다 할 근거도 없었습니다만 어제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합동으로 조사 준비를 했고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신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진성준> 그렇습니다. 조사 지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놓고 조사를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시종일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음이 국방부 장관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 박성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계속 유엔사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소극적이었다,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유엔사나 우리 군이나 신속한 조사를 원했고 희망했습니다만 현장의 작전 여건이 그러지 못했어요.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조사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UN사령부도 인정했고, 그런 공동의 인식 하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 박성태> 현장에서 다시 진입할 때 안전이 확보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에서 패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과연 북한의 눈치 본 거 냐, 아니냐.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최소한 공보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지뢰 사건이 커지는 걸 우리 군이나 또는 공보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서 설령 위에서 지시가 없었더라도 눈치 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 진성준>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머릿속 생각일 뿐이지 이것을 무슨 커지고 안 커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확인 지뢰지대에 들어갔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슨 덮어둔다고 덮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끈다고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국방 현안 질의에서 나왔던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여쭤보면 어제 현안 질의에서 강신철 장관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이 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돼서 국회 방송이랄지 다른 언론사 카메라도 빠지고 기자들도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난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류의 영상이었습니까?
◆ 진성준> 그러니까 문제의 사고 당일 9월 21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통문 안쪽으로 진입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장면.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서로 부축하고 기어서 그 수색로를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봤는데, 저도 역시나 울컥하고 그랬습니다. 장병들의 헌신적인 어떤 소명의식, 또 부상 전우를 끌어안고 함께 빠져나오는 장면, 이런 것에서 정말 지난 전우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 영상은 당시 수색에 들어갔던 18명의 대원 중 누구의 바디캠에 있던 영상인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현장에 2개의 바디캠이 투입됐는데, 1개는 작동하지 않았고. 1개의 바디캠이 작동해서 그 작동된 영상 저희들이 봤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지뢰가 폭발한 뒤에 장병들이 나올 때 주변에 또 다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탐지봉을 통해서 다 바닥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다른 지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겼었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지뢰를 탐지하면서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탐지한 통로로 다시 나온 것이지만 또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후송을 위해서는 일일이 탐침봉으로 지뢰를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더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 박성태> 당시 장병들이 지뢰밭 속에 있었던 장면들이 좀 많이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여쭤보면요. 어제 강신철 장관은 유실된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는 뭘로 얘기를 한 겁니까?
◆ 진성준> 그러니까 사고 현장의 한 반경 2m 지역 내에서 모두 지뢰 4발이 관측된 것입니다. 지뢰 2발은 폭발했고. 또 한 발은 퇴각하던 장병들이 지뢰를 탐지해서 목격한 것이고. 또 한 발은 현장 조사를 위해서 투입된 병력이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볼 때 이것은 일부러 매설한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군은 내렸다는 것입니다.
◇ 박성태> 유실된 거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라는 거고, 이 매설 시기는 언제쯤으로 추정하는 건가요?
◆ 진성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부터 진행되었는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 박성태> 24년 4월 이후에 매설된 거. 그러면 지금 이 말은 6.25 때든지 아주 옛날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최소한.
◆ 진성준> 그렇죠. 지금 발견된 지뢰가 목함지뢰와 유사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수지반보병지뢰,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69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의 지뢰가 이렇게 폭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합동참모본부 제공◇ 박성태>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뢰.
◆ 진성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뢰다라고 하는 점은 확인된 것이죠.
◇ 박성태>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건 군사분계선 남쪽 그러니까 우리 쪽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되겠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은 고의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진성준>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비교한 말씀입니다. 2015년에도 목함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추진철책 통문,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GP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철책선을 늘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었던 거거든요.
◇ 박성태> 우리 쪽으로 많이 와서죠. 그러니까 MDL에서 한참 남쪽으로 와서.
◆ 진성준> 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면서 수색을 하는 우리 장병들을 노리고, 우리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거의 매일같이 출입하는 통문에다가 지뢰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뢰는 방어용 무기로 정의되는데 그 방어용 무기인 지뢰를 공격 무기로 활용하고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 장병을 노리고 표적을 삼아서 공격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이번 지뢰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 박성태>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방어용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진성준> 더 조사해 봐야 그거는 알 수 있는 문제다.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와서 우리 군인들이 자주 가는 길목에 설치해서 밟고 터져라라고 매설한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군이 북측으로 넘어올까 봐 북측 입장에서 만약에 방어용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 박성태> 예, 그러면 혹시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상응 조치랄지?
연합뉴스◆ 진성준> 아니요,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넓게 보면 군사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강도와 수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조사해서 북한의 고의성, 표적성이 입증되면 대응 수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북한이 고의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뢰를 설치했는지 또는 혹시 방어적으로 설치했는지 이건 뒤에 봐야 되겠지만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 상응 조치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 진성준> 네, 그거는 군에서 다양한 옵션을 놓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아직 최종적인 판단과 종합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의성이나 표적성 여부까지를 다 판단해서 국방부가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압니다.
◇ 박성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북 확성기 재개가 2015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야당도 있고요. 인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진성준> 어제 국방위에서도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만,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이 그런 심리전적 대응이 북한에게 실효적인 어떤 대응 조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판단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박성태> 더 실효적일 수 있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얘기하셨고.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북한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뢰에 관련된 얘기는 남한의 자작극이다. 총탄 하나라도 탄착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예상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언제는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없었고 일단 부인하죠.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해달라거나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분위기상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화 채널이 아예 없고, 현재 김여정 부장의 반응을 본다면.
◆ 진성준>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이것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었음을 확인하고 유엔사령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재발 방지를 촉구해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연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얘기로 전한 겁니다. 북한 내 사격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우리 장병이 다쳤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북한에 사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옵션의 하나로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는 취하되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의 격화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위를 잘 찾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남북관계랄지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 등을 감안한 처한 현실은 또 이해되는데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지뢰에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 감정도 있고,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응 조치가 나오려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 진성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조치를 취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엊그제 발표한 건 이제 중간 조사 결과 발표인데, 최종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가 국방부에 확인했는데, 아직은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유엔사의 최종적인 판단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진 여러 증거물들에 대한 감식 결과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사실은 지난해부터도 계속 MDL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쪽으로는 좀 대전차 방어벽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번처럼 지뢰를 DMZ에 상당 부분 또 매설을 하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것이 다 북한으로서는 방어적 성격의 작업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이 남북 간의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면서도 그에 따른 군사적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또 한편으로는 또 유연하게 임하는 이런 양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지금 양면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하다 보면 김여정 부장의 반응처럼 남북 관계는 또 어쨌든 경색되거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 진성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MDL을 넘어와서 우리 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차원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그렇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북한과의 또 다른 군사적인 어떤 긴장의 격화,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관리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더 크게 시키는 것 말고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는 쪽으로 듣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나를 좋아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적인 대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미 대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가능성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이런 격화, 또 적대적인 양상을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한사코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문을 닫아걸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접근이 남북 관계도 풀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북미 대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님께 좀 여쭤봤는데요. 이번 질문은 민주당의 대통합추진단, 진보연대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진보 연대를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 건데 조국혁신당은 불참하겠다고 해요. 진보연대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진성준> 이게 좀 저희 당 내에서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는 우리 이해식 위원장이 분과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저는 그 외에 소수 정당이긴 합니다만 진보당 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의 연대 공조 작업을 맡고 있는데요. 이 세 정당들과 논의를 해 가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과제는 지난 대선 당시에 야 5당, 당시에는 저희들이 야당이었죠. 야 5당 원탁회의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순차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정치,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가 선차적으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함께 해 왔던 조국혁신당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다른 정당들의 요청이고. 또 저희 민주당도 그에 동의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이 정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함께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은 신뢰 회복 조치가 먼저다라는 입장으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연석 회의 테이블에 나오실 건지 어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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