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별로 반복되던 보완 요구를 한 차례로 줄이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전주시는 30일 건설안전국과 완산·덕진구청 합동브리핑을 열고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관계 부서가 각각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인허가 접수 이후 각 부서가 필요한 보완사항을 먼저 협의·취합해 한꺼번에 안내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부서의 보완이 끝난 뒤 협의부서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등 부서별로 보완과 재협의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주시는 앞으로 관계 부서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완사항을 한 번에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보완과 재협의를 줄일 계획이다.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연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서별 회신 기한을 정하고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부서 간 처리 기준도 통일한다.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지역 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보완 사례와 애로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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