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출발한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약 10개월 만에 첫 사업을 확정했다. 텍사스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총 223억달러 규모 사업이다.
양국은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협력 틀에도 합의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에 착수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Project North) 등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MOU를 체결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사업들은 조선협력 1500억달러를 제외한 2천억달러의 전략투자 한도 내에서 추진된다.
대미투자 1호는 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안정적 수익"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발전용량 6.472기가와트(GW)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인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부동산 개발사 '릴레이티드 컴퍼니스'(Related Companies)와 발전사업자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가 사업을 주도한다. 천연가스 공급업체 '루이스 에너지'(Lewis Energy) 그룹은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텍사스 지역의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예상 전력가격과 참여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도 마쳤다.
김정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봤다"며 "가스발전소는 40년 이상, 원전은 60년 이상 운영될 수 있어 다른 사업보다 원리금 회수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내는 전기료를 통해 안정적인 캐시 인플로우가 되는 구조"라며 "가스 가격은 변동성이 크지만 이를 고정적인 전력가격 구조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전력구매계약(PPA)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미국 측이 계약 체결을 주선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설계·조달·시공(EPC) 참여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은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첫 송금은 이달 말 약 22억~24억달러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는 공사 진척에 따라 약 7년에 걸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원전' 2기 美에 짓는다…원전 8기에 최대 1200억달러
원전 협력인 '프로젝트 파워'는 한미 전략투자 기금을 활용해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원전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가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최대 1200억달러다. 건설비 약 1천억달러와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달러를 더한 규모다. 예비비는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에 포함된다. 원전 2기당 투자 한도는 최대 300억달러로, 이를 넘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 APR1400과 AP1000 각 2기, 나머지 AP1000 2기 순으로 정했다. 1·2단계 EPC 계약은 6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고 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미국 측에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선지급은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김 장관은 "100억달러는 기자재 구매 등에 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시 한국으로 환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을 위해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타협협정(SA)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은 APR1400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5~10% 범위에서 추진한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8기 건설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이 구체화되면 개별 사업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알래스카 LNG도 검토…2천억달러 한도·'리스크 풀링' 안전장치
'프로젝트 노스'로 이름 붙인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관과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미 양국은 사업 검토에 착수하고 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필요한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생산되는 LNG에 대한 한국의 우선 접근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전략투자 사업에는 공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하나의 투자목적회사(I-SPV)가 전체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고, I-SPV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별 특수목적회사(P-SPV)가 개별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에 투입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비율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도입했다.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원리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의 수익 배분비율이 1대9로 전환되지 않는다. 간주이자율은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총 2천억달러,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 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김 장관은 "1호가 223억달러, 원전 협력은 최대 1200억달러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는 제시된 규모가 약 670억달러 수준이라 그대로 합하면 2000억달러를 넘는다"며 "이를 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 측으로부터 알래스카 사업 규모를 줄인 안이 다시 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신에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약 540억달러가 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만, 산업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양국 간 수익 배분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이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 측 배분금에 가산(gross-up)해 세후 배분비율을 보장한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와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 제공도 계약에 반영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주요 사항에는 한국 측 동의권을 두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히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넘어 AI·원전·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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