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음달 2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관과 사건관계인 간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절차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건 배당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이해관계 여부 사전 확인을 통해 독립적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담당 부서장이 수사관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채권 및 채무관계 등 사적 이해관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자체 확인서'를 작성해 엄격히 검증한다.
만약 이해관계가 확인될 시 해당 수사관을 사건 담당에서 즉시 배제한다.
강원소방 특사경은 도내 약 8만6900여 개 특정소방대상물과 6900여 개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적발 사항에 대해 사건 수사와 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연 평균 약 100여 건의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의 경우 이달까지 60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승훈 본부장은 "사건 배당 단계부터 수사관의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검증해 소방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고,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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