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총 7조 9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청정수소 발전입찰을 재개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규제도 손질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규제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9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
정부가 제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6개로, 총 투자 규모는 약 7조 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에 약 4조원,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에 약 3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건축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울산시와 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전담 지원 인력을 두는 한편 각종 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약 3조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정수소 발전 경쟁입찰을 공고하고 2027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 계약기간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이 추진된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국가산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
이 밖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의 약 702억원 규모 투자와 수중음향센서 제조시설의 약 400억원 규모 증설 투자도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규제 개선
연합뉴스정부는 현장대기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규제도 손질한다.
반도체 팹(Fab)의 경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기·통신 등 여러 공정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현행 제도상 실린더캐비닛을 일부 나눠 설치할 때마다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절차(최소 건당 1주일 소요)를 받아야 해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7년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조정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력반도체·휴머노이드 R&D 확대
정부는 규제 개선과 함께 미래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 사업을 신설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50억원과 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 구축 70억원 등이 포함됐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경량·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개발에 2027년 예산안 기준 133억원을 지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용 R&D 사업도 2027년 300억원을 비롯해 2029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향은 있으나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수소·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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