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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발표한 한국의 대미투자…원전·LNG까지?[오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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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브리핑, 오늘아침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실제 합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상한선을 재확인받고, 투자금 원리금 회수와 총 2천억 달러 투자 한도 등을 담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부인한 북한에 맞서 여야가 규탄에 나섰지만,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여객기에서 조종사 간 난투로 한때 피랍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사건을 테러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 투자' 일방 발표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한국이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해 6기가와트 규모 발전시설과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원전 8기에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0억 달러,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현재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표심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미투자 규모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장관 "관세 상한선 재확인"…대미투자 안전판도 확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사업별로 손실을 따지는 대신 전체 사업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공사비가 20% 이상 늘어날 경우 사업계획과 수익 배분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대미 투자 규모도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명문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작 광대극" 北 적반하장인데…정치권 대북 규탄 '혼탁'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것으로 조사된 비무장지대 DMZ 폭발 사건을 놓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이른바 '국경화' 작업을 시작한 지난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정치권이 책임 돌리기에 골몰하면서 대북 규탄 메시지가 혼탁해진 가운데 북한은 이번 사건을 "서울 광대의 자작극"이라며 적반하장식 담화도 내놨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 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종사 난투극에 여객기 피랍 소동…이스라엘 "테러 시도" 규정

이스라엘인 승객 등 약 180명을 태우고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 부조종사가 인도인 기장을 흉기로 공격하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가 순항고도 3만4천 피트에서 1만7천 피트까지 급강하했고, 피랍을 의미하는 '코드 7500'이 발신되면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까지 출격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 부조종사를 제압하면서 가까스로 여객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부조종사가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테러 시도로 규정했고, 사우디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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