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연합뉴스청와대는 1일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서 여권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비토하는 주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친윤(친윤석열) 검사 △윤석열 징계 청구 부당 성명 동참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건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성 수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이듬해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징계 유지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이후 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 독직폭행 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한 후 일관되게 기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2020년 11월 서울고검장의 다수결 결정에 따라 기소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6월 11일 이전에 이미 수원지검이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됐으며, 2020년 7월 채널A 사건 당시에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음으로써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했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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