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참여가 확정된 듯한 미국 측 발표에 대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세 문장이 전부이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러트닉 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 발표를 두고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으로, 발표 또한 그 세 문장 내에 있어야 한다"며 "숫자가 나온다든지, 마치 단정 지은 듯한 표현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새벽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500억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사업 참여를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항의에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미국이 이번 발표를 국내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조금 더 나갔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알래스카와 관련한 양국의 합의 범위는 공동 팩트시트에 한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이 설명한 세 문장의 내용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측의 한국 기업 참여 촉진 △LNG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조건 제공이다.
한국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확인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한미가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거론하는 사업 규모가 670억달러에서 540억달러, 다시 500억달러로 달라진 점도 짚었다.
김 장관은 1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미국도 프로젝트가 단단하게 돼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미국 내에서도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시할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67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줄어든 것 자체는 한국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미국이 사업 추진 주체와 구조를 바꿔 제시할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다시 따질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알래스카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봤지만, 일부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사업권을 연방정부로 넘겨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문제와 기후 여건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해결될 경우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연방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인허가와 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예정된 사업 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가 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실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재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추가 협의 과제로 남았다. 김 장관은 관련 내용이 팩트시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합의에 그 취지가 담겨 있다며 후속 논의에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알래스카 지역의 정치적 이해와 LNG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반면, 한국은 투자 원리금 회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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