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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표 '폰 프리' 흥행…청소년 SNS 규제 흐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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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폰 프리-100일 캠페인 연이어 흥행
학교 밖에서도 폰 프리…학생 스스로 계획 세운다
이제는 청소년 SNS 규제로…"안심 울타리 만들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을 시행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을 시행하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폰 프리 스쿨(Phone Free School)이 흥행하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학교 밖에서도 '폰 프리', 흥행 이어가나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경기도내 1246개교에서 폰 프리 스쿨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300개교를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하는 학교가 예상치를 넘어서며 참여학교를 늘렸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선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보관하거나 일부 학교에선 수거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은 학교가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사용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문화를 학교 밖으로 확산하고자 '폰 프리 100일의 기적'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100일의 기적은 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휴대전화 대신 독서와 예술, 스포츠 등 'RAS(Reading·Arts·Sports)' 활동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기록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100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내년 1월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탐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1만 8천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문화가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민석 "SNS 울타리 만들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이처럼 폰 프리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과 SNS 활동이 학업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제안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알고리즘 멈춤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일정 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면 추천 알고리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SNS 안심 울타리는 청소년 계정에 친구나 맞팔로우 등 수신을 허용한 이용자를 제외한 낯선 외부인의 개인 메시지(DM)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또 SNS 업체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범위나 연령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식 설계가 필요할뿐 아니라, 무엇보다 SNS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과 100일 캠페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 조절 경험을 쌓으면 청소년 SNS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폰 프리 스쿨에 이어 100일의 기적 캠페인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학생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SNS 이용을 규제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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