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 재해복구체계 구축, 운영시설 안전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발생 1년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가 정보시스템을 전면 혁신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1일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간의 성과 등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다른 행정·공공기관 운영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리튬전지 배터리실을 구축할 때 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 분리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부에 실제 운영과 관련 없는 전력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 및 내구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한 배터리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곳을 대상으로는 1월~3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리튬전지를 기준대로 분리하지 않은 시설 56곳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들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자체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설 안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화재 당시 국민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주요 시스템의 등급이 낮게 분류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영향도 기준으로 개편해, 1만 5천여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을 A1~A4 4개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개편된 등급에 따라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복구훈련,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했다. 특히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A1등급 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 구축하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한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세부기준도 마련해 각 기관이 매년 점검·개선토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3개년 단위로 장애관리계획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 이행해야 하고, 행안부는 이행현황을 해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시스템인 A1~A3등급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장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범정부 장애상황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재해복구시스템도 추진해, 행안부는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디딤돌, 디브레인, 우편정보,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이 달 안에 구축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3개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센터의 121개 A1~A3등급 시스템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주센터에 복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서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2028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센터와 대구센터의 A1~A3등급 시스템도 내년까지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뒤 서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마련한다. 다만 A4등급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소산만 의무화됐기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체센터를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재배치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 등 기업들과 협력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센터의 신축·임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으로, 필요한 공간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입지 요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올해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리튬전지 분리 조치는 지난 1월 완료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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