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공강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과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춘천경실련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엄중한 삶과 지역 재정의 위기를 외면한 채 의정비 대폭 인상과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은 강원도의회가 2024년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법적 상한선인 월 200만 원까지 33%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만에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경실련은 도의원 의정비 6391만 원이 연간 월정수당 3991만 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요구 때마다 이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비가 마치 의정 업무에 활용되는 것처럼 포장해 실제 급여가 매우 낮은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모두 정산하지 않는 급여의 성격이며, 선거법 등에 의해 의원 개인 지출도 제한되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서울·경기도의회와의 의정비 격차를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춘천경실련은 "서울, 경기도의회 의정비가 7600만원 선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도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는 점을 인상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의정비는 지방의회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자립도와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의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외유성 해외출장과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 대책, 의회 공통경비 지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도내 근로자 연 평균 임금도 386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만큼 도민 정서 역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 경실련 제공춘천경실련은 강원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춘천경실련은 최근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과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항공권 정산 조작, 예산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 심각한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난 바 있으며, 강원도 감사에서도 여비 부풀리기와 부적절한 집행, 증빙자료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회가 오는 10월 또다시 대규모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획에도 구체적인 일정이 없고 방문 기관과 담당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출장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심의를 진행하는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춘천경실련은 "이미 항공권 등의 예약이 끝난 상황에서 출장 목적이나 일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도 제도를 손보기는커녕 도민의 비판도 무시하고 기존 관행을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은 강원도의회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 금지 원칙 확립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근본적 쇄신 및 엄격한 사후 통제 장치 마련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공통경비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겸직 내역과 영리 행위 수입, 이해충돌 우려 사안에 대한 공시 범위를 투명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사전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심사 후 계획 추진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고 항공료·숙박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위법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 환수와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개인 수당이나 여비, 회의 후 식대 활용 방식 대신 교육과 연구,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재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정책 연구, 입법 지원, 전문성 강화 토론회 등에 공통경비 관련 예산을 우선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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