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마치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경찰서 교통수사팀 소속 경찰관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5월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출소에 자진 출두한 피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는데도 파출소 앞에서 피의자를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긴급체포 일시와 장소, 체포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별다른 보완 없이 재차 승인을 요청하자 긴급체포 승인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 등을 조사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기록을 작성해 불법 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청 전환 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고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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