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3주 간의 추가 검증 끝에 지난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명 24일 만인 2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중수청은 수장 후보자라도 있으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검찰청에서 옷을 갈아입은 공소청의 장(長)인 검찰총장(공소청장)과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청장은 장기 공백 상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하는 역사적 순간이지만, 정작 수사·기소를 책임질 주요 기관의 수장이 모두 없는 기형적인 상황인 셈이죠.
어쨌든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만큼, 중수청의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1호 사건은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동시에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평가할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수청 1호 사건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 건 등이 거론됩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과 함께 논란이 된 내용입니다. (
참고기사 : [단독]중수청 1호 사건 될까…김승원 '경기도당 회계부정' 고발)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반려 관련 고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에 따른 주주손해 고발 등도 중수청 1호 사건 후보로 꼽힙니다.
가장 주목받는 1호 사건 후보로는 '12·3 내란' 관련 사건이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중수청의 1호가 어떤 사건이든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조 전 교육감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조 전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특별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맞닿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은 달랐습니다. 공수처는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출범 414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김 전 부장검사가 오랜 기간 친분을 다진 박 변호사와 이 사건 금품수수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했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며 '공(空)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막 출범한 중수청은 공수처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존재 가치는 1호 사건의 '화제성'이 아니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력'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수청은 현재 수장이 공석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과도기 속에서 중수청 '1호 사건'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전철을 밟는다면,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은 시작부터 거센 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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