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하면서 직원 절반가량이 직장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들은 "일방적인 흡수통합 정책과 대책 없는 졸속 행정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정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청과 함께 출범한 협력센터…3년 만에 해산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해산했다.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장학·문화·교류 사업 등을 맡아왔지만 설립 초기부터 재외동포청 본청과의 사업 중복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해산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속도를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동포청 조직원으로 만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냐"며 "협력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 협력센터를 동포청으로 흡수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됐고, 개정법에 따라 협력센터 기능은 이달 1일 자로 상위 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됐다.
경력경쟁채용서 직원 37명 중 17명 탈락…본청에서도 응시
문제는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지였다. 산하기관 근로자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직위를 특정 기관 직원들에게 공개경쟁 없이 일괄 부여할 경우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채용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력센터 직원들은 지난 7월 재외동포청 편입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했다. 하지만 채용 결과 기존 직원 37명 가운데 17명이 탈락하면서 절반가량이 고용을 승계하지 못하게 됐다.
동포청은 협력센터 기존 직원 수와 동일한 37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지만,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 등에서 437명이 몰렸다. 지원자에는 재외동포청 현직 직원들도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승진을 목적으로 응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재건축하면서 철거부터 감행"…실업급여도 신청 못 해
고용미승계 직원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도 원주민 이주 대책부터 세우고 철거를 하는데, 거꾸로 철거부터 감행했다"며 "공무원 신분이나 특혜를 원한 게 아니라, 단지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랐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센터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부터 27년을 일한 창립멤버,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외벌이 가장, 센터가 첫 직장인 사회 초년생까지 17명이 하루아침에 실직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행정처리 지연으로 당장 실업급여조차 제때 신청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A씨는 "센터는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의 공공기관 평가를 받으며 정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비리나 방만 경영에 엮인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정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과 까다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온 베테랑들이 단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일터를 잃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대 부문 구조개혁의 시행을 알리며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고용안정 끝까지 추진한다지만…실효성 의문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직 공석 6명에 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퇴직금과 위로금 등 당장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유관 공공기관 채용 연계 등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미승계 직원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고용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방안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향후 검토·협의가 필요한 계획인 데다 2027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고용이 실제로 확보된 것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동포청이 연내 채용 예정이라고 밝힌 4개 직위에 대해서도 "이 중 3개 직위는 임기제로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월 1일부터 실제 채용 시점까지 발생하는 고용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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