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여야 간사단이 1차로 협의 완료한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6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은 기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뒤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재경부에 이어 8일 기획처가 각각 국감을 받는 만큼, 조직 개편 이후 경제정책과 재정·예산 기능의 역할 분담과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세제와 대미투자는 물론 세수추계와 초과세수 활용, 물가·민생 등 경제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국감을 앞둔 지난 2일 과거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조치를 공개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이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4건을 연내 조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수추계와 부동산 세제 등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과 겹치는 사안도 포함돼 있어, 정부의 개선 조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종부세 14억·12억원…부동산 세제 도마
부동산 세제는 재경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국감에서는 실거주·비거주에 따라 기본공제를 달리한 배경과 당초 정부안이 수정된 경위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시장 안정 효과 역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얼마나'보다 '어떻게'
연합뉴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이다. 한미 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실제 어떤 사업과 금융 구조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전 규모는 6.472GW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20년 동안 최소 430억 달러에서 최대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제시한 회수 전망이 어떤 전력판매계약과 가격 가정을 전제로 산출됐는지, 사업 위험을 한국 측이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재원 조달 방식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대규모 투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투자금 회수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국감의 핵심 질문이 될 전망이다.
추경보다 63조 많은 세수…추계 정확성과 활용처 주목
연합뉴스세수추계는 재경부가 스스로 반복 지적사항으로 꼽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재경부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 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경예산 415조 4천억원보다 63조 2천억원(15.2%) 많은 규모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104조 7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 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관건은 세수 증가 자체보다 세수 전망의 정확성이다. 추경예산과 재추계 전망 차이가 15.2%에 달하면서 세수추계 오차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모형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감에서는 경기와 기업 실적의 예상 밖 변동과 추계모형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새로운 추계 시스템이 실제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내년 162조 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초과세수의 기금 전입 규모와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등이 뒤따른다.
초과세수 활용 문제는 오는 8일 예정된 기획예산처 국감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물가·민생…가격 안정에 드는 비용도 쟁점
물가와 민생경제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9%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변동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실제로 둔화했는지를 두고는 살펴볼 대목이 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2.8%,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7% 상승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조치가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가격 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정책에 따른 재정·시장 개입 비용은 적정한지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시적인 기저효과와 정부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실제 물가 압력이 얼마나 완화됐는지도 주요 관심사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는 기재부 분리 이후 처음으로 재경부의 경제정책·세제 기능이 시험대에 오른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미투자, 세수추계, 물가·민생 현안을 놓고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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